이탈리아 방산업에 ThalesAlenia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차질을 알려온 전자메일(출처=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정부의 핵심 전력화 사업 곳곳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수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기술협력, 기술지원, 구매사업 등의 지연 현황'에 따르면 무기와 정찰위성 상당수는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해상초계기-II와 '425사업'에 쓰이는 정찰위성, F-15K, 대형수송함(대공레이더), 항재밍GPS, 복합감응기뢰소해구 등이 코로나 여파로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군의 공중전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F-15K, 잠수함·북한 선박 등을 감시하는 해상초계기 등의 구매가 늦어지는 만큼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Kill-Chain)의 눈이 될 425 위성도 '2024년 첫 발사'라는 당초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군은 425 위성의 주요 부품을 이탈리아 업체에서 도입키로 했는데,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등 주요 기관들을 폐쇄하는 조치에 들어간 게 화근이 됐다. 또 유럽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해당 업체의 공장들이 부품을 생산해도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시험 평가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우리 군은 각 사업이 3개월~6개월 동안 지연되고 있지만 전력화 일정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연 기간 만큼 기존 전력과 미래 전력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2차 대유행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핵심사업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군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국방 전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