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당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거대 여당으로 자리매김한 덕에 4년 내내 싱거운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논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해외 요트 여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개정 △공정경제 3법 입법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국감장도 여야 간 뜨거운 기싸움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CBS노컷뉴스는 국감 쟁점을 사안 별로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입구 (사진=연합뉴스)
◇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최대 현안 중 하나는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 총격 사망 사건이다.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12년 만에 일어난 북한군의 우리나라 민간인에 대한 총격사건인 만큼 여야는 상세한 사실관계 파악은 물론 정부의 대응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씨의 실종 인지 시점부터 피살 시점까지의 정부 대응에 대한 설전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러차례 펼쳐졌지만 이후에도 조금씩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국감 과정에서 새로운 논쟁포인트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군이 7.62㎜ 소총을 통해 이씨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우리 군 특수정보가 있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보당국 발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며 새로운 실마리가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씨가 소속됐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합해서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감사 일정을 앞당기면서 초반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당초 해경 국감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를 8일 열리는 해수부 국감과 같은 날 치르기로 하면서 월북 정황과 관련한 해경의 수사 결과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슬리퍼가 가지런히 펴져 있었고,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과연 자진 월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국방부에서는 월북을 판단한 정황이 무엇인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얘기하시니 당연히 따져보고 무엇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 정보자산의 보호를 위해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수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관계 기관의 계속된 조사와 수사의 결과로 인해 이씨의 월북이 점차 기정사실화된다면 그간 정부의 대처에 대해 비난하던 여론이 다소 이해 쪽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당 차원에서 이씨의 친형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전했고, 단순한 정황이 아닌 월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씨의 신변이나 심정과 관련된 증거 등 유가족들이 월북을 납득할 수준의 조사 또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지금은 공무원 피살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직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으로 인식하시고 있다"며 "만약 이씨가 월북 의사를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갔다면 우리가 군을 투입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조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이르면 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어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서거한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에 대한 조문을 마친 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쿠웨이트 대사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불거진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요트 여행추석 연휴가 끝나가는 주말 저녁에 전해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를 둘러싼 신경전도 외통위의 국감 포인트 중 하나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3일 요트 구입과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이 일었다.
배우자인 강 장관이 이끌고 있는 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해외여행 자제 권고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공인, 그것도 외교 수장인 강 장관의 가족이 긴급하지 않은 사유로 코로나19 최대 감염국 중 하나인 미국에 장기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출국한 다소 황당한 사건에 여야 모두 충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번 국감에서 강 장관을 향해 이번 사건의 경위 설명과 입장, 더 나아가 장관직 사퇴까지 촉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문제이고 이 명예교수가 강 장관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는 동정여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하는 등 일찌감치 선을 그었지만 장관직 사퇴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힌 강 장관이 국감에서도 계속해서 "죄송하다"며 몸을 낮출 경우 더 이상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당내에서 나온다.
하지만 강 장관이 배우자를 통제하지 못해 여행이 계속되면서 관련 논란이 거듭 보도될 경우에는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 장관이 계속해서 논란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남편을 택하느냐 장관직을 택하느냐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