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구글이 인앱결제 '30% 수수료' 정책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글 대표의 책임있는 답변은 듣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앱 통행세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신 한국 내 광고영업,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에서 국감에 출석했을 당시 책임성 없는 발언들로 '모르쇠'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맥빠진 공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워커 대표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국감 출석을 위해 한국에 오려면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인앱 결제 논란'은 올해 국정 감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인앱결제는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과 콘텐츠에 자체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간 구글플레이는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게임에 한해서만 30% 수수료를 적용해왔으나 내년부터 이를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다.
(사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국내 IT 업계와 과방위 등은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정책 변경이 국내 생태계에 미칠 여파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국내 앱 개발사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웹툰, 음원 등 주요 콘텐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중소 개발사들의 비용 부담을 높여 결국 생존까지 위협할 것이란 관측도 잇따른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인 '앱마켓 공룡'들이 이같은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논란이 잇따르자 향후 1년간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1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당근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외 불문하고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전체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에 중심을 두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부터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당초 워커 대표를 불러 구글의 앱 수수료 확대 정책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으나 출석이 불발되며 힘이 빠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업계에서는 구글 인앱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할 핵심 증인이 빠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을 불러 얘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응이다.
워커 대표 대신 한국 내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식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존 리 사장은 아직 출석 요구와 관련해 "연락받은 바 없다"고 구글코리아 측은 전했다.
국회는 인앱 결제 이슈와 관련해 구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콘텐츠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국내 대형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를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1위 게임사로 성장한 엔씨소프트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겪은 애로사항과 게임시장이 모바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짚어보고 싶었다"면서 "국내 유저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