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손발을 맞춰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그 뒤를 잇게 되면서 한일관계에 유의미한 변화는 당장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스가 장관은 지난 14일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로 선출됐고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절차를 거쳐 제99대 일본 총리로 공식 임명된다.
물론 '아베 1강' 장기독주 체제 종식에 따른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스가의 집권 배경이나 일본 국내 상황 등을 감안하면 양국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은 적어도 당분간은 희박해 보인다.
◇"아베와 외교 상담 하겠다"…'상왕' 아베의 그림자 여전스가 장관은 지난 12일 일본기자협회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의 정상외교는 훌륭했다"며 "아베 총리와 상의하면서 (정상외교에) 가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외교적 자질이 의심받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상왕 정치'를 연상케하는 아베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스가 장관의 정치 리더십이 아직은 취약하다는 점과 함께, 아베 총리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여전히 높다는 데에 기반한다.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스가 장관이 압도적 지지를 얻은 배경에는 기존 파벌 질서의 승계를 밀약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공공연히 나온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보고서에서 "스가 정권이 출현할 경우 내각과 당직 인선, 정책 논의 등에서 각 파벌은 현재의 영향력을 대부분 온존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아베의 외교안보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66%)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25%)을 압도한 것은 스가 내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14일 오후 도쿄 미나토(港)구 그랜드프린스호텔신다카나와에서 당 총재를 뽑기 위한 양원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경제가 발등의 불…당분간 내치에 주력할 듯 스가 장관이 이시바 시게루나 기시다 후미오 같은 정치 명문가 출신의 유력 경쟁자를 제칠 수 있던 배경에는 1년 잔여임기를 채울 과도기 총리로서 적임이라는 평가도 작용했다.
아베 총리가 사임하자 내각 지지율이 오히려 급등한 사례에서 보듯 일본 국민들은 여당 지도부 교체를 원했지 정권 교체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베 장기집권의 한 이유가 됐던 야당의 지리멸렬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해결이 화급한 비상상황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아베노믹스로 치장된 경제 성과가 타격을 받고 내년으로 연기한 올림픽 특수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 속에서 외부로 눈을 돌릴 여력은 많지 않다.
◇조기 총선론 등 정국 유동적…스가 개인정치는 변수
일본 정국이 아베 집권 7년 8개월 동안의 정치적 안정을 뒤로 하고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도 한일관계에 또 다른 변수다.
벌써부터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이 거론되는 것은 일본 정치가 당분간 권력투쟁에 몰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스가 장관이 1년 짜리 총리에 만족하지 않고 연임에 성공할 경우에는 아베와의 차별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가 장관이 만약 내년 10월 중의원 임기 만료 전 조기총선을 실시해 승리한다면 당내 권력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아베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개인 유튜브TV에서 스가의 정치적 스승인 가지야마 세이로쿠가 평화주의 노선을 폈던 사실을 거론하며 회의적 전망 속에서도 일말의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