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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 한 대형 휴양 리조트에서 양양군의회 의원들에게 80만 원 상당의 '리조트 이용권'을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지난 2월 제245회 임시회가 열리던 시기 양양군의회 의원들의 각 사무실로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양양군 손양면의 A 리조트에서 의원 7명 모두에게 전달한 것으로, 봉투 안에는 객실 상품권과 사우나, 찜질방 등 이용권이 담겨 있었다.
해당 리조트 객실 비용은 보통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할인된 가격으로는 40만 원 상당이다. 할인 객실료를 고려해도 의원들에게 전달된 이용권은 70~8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리조트 이용권 살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들에 따르면 '문제의 이용권'은 해당 리조트의 사업 확장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A 리조트는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 일원에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등 복합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땅 부지 확보다. A 리조트는 땅 면적 60%를 확보했지만,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7~8천 평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산항 일대에 국공유지 매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경우 매입 비용이 10억 원이 넘어 군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대가성'을 의심, 곧바로 봉투를 돌려줬다.
해당 리조트의 국공유지 매입 관련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쯤부터 의원들 사이에서 내용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조트 측은 이용권이 전달된 후 지난 3월 2일 의원들을 만나 조감도 설명 등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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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가성이 의심되고 심지어 '뇌물'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왔다. 리조트 이용권과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의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현재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중에서도 주장과 달리 실제로 반환이 이뤄졌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김영란법에 근거하면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자 등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대가성 여부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로 인정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리조트는 "지난 2019년 3월 새로 세워진 리조트에 대한 '시설평가' 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며 "그러나 의원님들이 반환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바로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대가성 의혹에 대해서는 "사기업이 군의회에 잘 보일 필요는 없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업 확장에 필요한 국공유지 40%는 양양군 소유인 만큼 군 집행부에도 이용권이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