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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법안]공수처장 후보 추천 야당 '비토권' 진짜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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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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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미더법안]공수처장 후보 추천 야당 '비토권' 진짜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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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지연에 공수처법 모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교섭단체 추천 2명→국회 추천 4명
    7명 중 6명 찬성→3분의 2 찬성
    '공수처장+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패키지딜 놓고 여야 신경전

    공수처 출범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수처장+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패키지딜이 나왔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 등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화답했지만, '순서'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재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강을 건넜다'고 판단하고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선정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속속 모법 개정안을 냈고 또 준비중입니다.

    ◇문제적 조항 다 들어낸 김용민·박범계법

    가장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건 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김 의원의 개정안은 같은당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 모법의 허들을 대폭 낮췄습니다. 모법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습니다.

    또 모법 설계 당시 '여야 4+1 협의체(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 동참했던 야당들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했던 '7명 중 6명'이라는 조항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습니다.

    당내에서 "대통령도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시킬 수 있는데,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탄(?)을 받아온 조항을 전면 수정한 셈이죠.

    이에 더해 수사처 검사의 자격은 완화하고 권한은 강화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고쳤고,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에서 7년으로 늘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같은당 박범계 의원의 개정안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선 대동소이합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좀더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요청하고, 기간을 넘겨도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 추천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수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개정안 외에도 모법 설계자인 백혜련 의원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9일 "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개혁입법을 완수하는 것을 회기 내에 꼭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온 전략 병행…여야 신경전

    민주당이 패키지딜과 모법 개정안이라는 강온 전략을 구사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될 것 같았지만,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이) 진정으로 두 개를 다 하고 싶으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역제안하면서 공수처 협상이 다시 삐걱이기 시작한 건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이석수 감찰관 사퇴 뒤 공석인 특별감찰관과 4년째 공석인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먼저 완료하라는 겁니다. 북한 인권재단은 남북관계 경색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4년 동안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고 싶어서 우리(민주당)이 못 받을 제안을 2개 던졌는데, 우리가 수용하니까 놀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의 특별감찰관 제안에) 화답한 건 모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이 개정안을 내는 게 야당에 압박은 되지만, 지도부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너무 오래 버티다가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야당이 공수처장 세우는 데 아무런 권한 갖지 못하면 손해 아니냐"며 "지금대로라면 사실상 야당이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하니 결국 들어와서 야당이 추천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림이 될 것 같다"고 낙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은 전임 이해찬 대표 시절부터 결국엔 국민의힘이 공수처 협상에 응할 것을 기대하며 소위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회유책이 무위로 돌아갈 때마다 '개정안을 내겠다'는 압박을 해 왔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 관계자도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과 통과시키는 건 의미가 다르다"며 모법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 내심 부담스러운 기색입니다. 당 지도부 내에선 공수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는 만큼, 출범부터 여당이 독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제기능을 하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선 늦어도 1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신경전 끝에 끝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모법 개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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