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정부가 3기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 일부에 대한 사전청약 안을 내놨다. 시장의 과열된 매수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임대차 수요에 대한 우려와 해당 부지가 속한 지자체와의 갈등도 과제로 남았다.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8일 내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호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과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 △인천 계양(1100호) △남양주 왕숙(2400호) △하남 교산(1100호) 등 3기신도시와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호) △남태령 군부지(300호) △ 과천 과천지구(1800호) 등 3만 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기로 했다.
여기에 오는 2022년에는 △용산 정비창(3천 호, 하반기) △ 고덕 강일(500호) △ 강서(300호) △마곡(200호) △은평(100호) 등 서울 내 부지와 △ 남양주 왕숙(4천 호) △인천 계양(1500호) △고양 창릉(2500호) 등 3기신도시에 모두 3만 호가 사전청약 예정 물량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언급했던 태릉CC나 용산 캠프킴 등 이목을 끈 일부 부지가 제외된 건 사실이지만, 전체 6만 호의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공언에는 무게가 있다. 국토부는 이뿐만 아니라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 중 공공택지 물량의 44%인 37만 호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패닉바잉' 진정될까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정부의 이번 사전청약 계획은 '예약의 예약'이다. 동어반복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택시장 매수심리를 진정시켜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앞서 8‧4대책 발표에서 "후분양을 확대하겠는 정부 방침에 변함은 없지만, 공급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 같은 구상이 실제 시장에 진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패닉바잉'의 주요 주체였던 3040세대는 특별공급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합리적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주거 선호와 정비사업 정체로 집값이 치솟는 서울의 주택 수요 쏠림을 경기권으로 일부 분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알짜' 지역의 물량은 적지만 '첫 번째 사전청약'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함 랩장은 그러면서 "전체 37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의 시작점으로 사전청약 물량을 내놓는 셈인데, 이게 어긋나 본 공급계획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심받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번 사전청약 대상 물량을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발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전세난 우려엔 "제한적 영향"…지자체 반발 등은 여전한 과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다만, 이에 따른 '대기'로 주택 임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공급지역마다 다르지만, 사전청약 당시에도, 본 청약에도 갖춰야 하는 거주 요건을 맞추려는 급수요가 몰려 임대차시장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 랩장은 "3기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꾸준한 오름세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전세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이든 본 청약이든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그 사이 기간을 2년 이내로 잡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거주기간이 2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대부분 기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 12만 명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하남 교산 20%, 고양 창릉 17%, 과천 17%, 남양주 왕숙 15% 등으로 고르게 분포된 만큼, 실수요자들의 신청이 분산돼 특정 지역으로의 전입 등 쏠림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개발과 공급이 예정된 부지가 속한 지자체에서의 반발도 당국이 고심해야 할 부분이다.
실제 태릉CC 부지가 있는 노원구에서는 주민들이 '태릉골프장 주택 개발 반대 모임'을 결성해 여러 차례 반대 집회를 가진데 이어 오승록 노원구청장 역시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져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주차난과 교통 체증 등도 심각하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경기 과천에서도 김종천 과천시장의 항의와 함께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광장에 나서는 일이 이어졌다.
과천 시민광장 수호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광장은 축제 개최 등을 통해 과천 시민들이 소통해온 공간"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한대도 이에 저항해 집회 등을 이어가 전면 철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히며 대립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가 늦춰진 데다 관심만큼 논란도 뜨거웠던 이러한 부지에 대한 계획은 미뤄진 데 대해 "태릉CC와 과천청사지구 등은 교통대책이나 청사 이전 계획 등을 수립하고서야 본 청약 일정을 예측할 수 있다"며 "발표가 하루 늦어진 것은 내부적인 회의 일정 탓"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주민들과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다"면서도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