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집단 휴진 중이었던 의료계가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관련 법안 내용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지난달 21일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 2주 만에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5개 조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은 △원점 재논의 △의료 질 개선 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새벽까지 우리 당과 의협, 의협과 정부, 정부와 의협 간 합의서 검토와 서로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며 "협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 회장은 "비록 '정책 철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 비교적 잘만들어진 합의안이라 생각한다"라며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현장을 찾아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만든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빨리 덜어드리고 특히 코로나19의 조기 통제를 위해서 함꼐 마음을 모았으면 한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지연된 의사국가고시 등과 관련해선 "정상화되길 바란다. 전공의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라며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일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의협 간 서명식은 오전 8시 30분에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의사단체 간 불협화음으로 인해 한 시간여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RELNEWS:right}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주먹을 맞대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다음은 이행 합의서 전문
|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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