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상시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내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는 현재 운영 중인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를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취지를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정부와 독립돼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른바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토부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