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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면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등 10대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60조 9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프로젝트는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10대 중점 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약 30%인 46조 9000억 원이 할당됐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특히 취약계층 국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예산의 '4대 투자중점' 중 하나로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가 꼽힌 까닭이기도 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보강된 고용·사회안전망이라는 따뜻한 포용성 강화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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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포용성 강화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적극 지원"먼저,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당장 내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15만 7000가구가 새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 수혜 가구를 2만 5000가구 더 늘릴 방침이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급여가 1.5% 인상되고 소득공제 폭도 늘어난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 인센티브를 높인다는 취지다.
취약계층 건강·의료보장 지원 예산도 7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 원 늘어나는데,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가 시범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 원 더 늘렸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보장성 강화 관련 지출이 늘면서 건강·요양보험 재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보험료 인상에 맞춰 국고 지원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입원 등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한국형 상병수당' 모델 개발 연구용역도 내년에 시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내용을 취재진에게 사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내년에 1만 3000호 늘어난다.
특히, 정부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보고 매입 또는 건설 단가를 인상해 질적 제고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조 6000억 원이나 많은 19조 원으로 늘었다.
또, 소득과 연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등으로 나눔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이 신규 도입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 위한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설다양한 계층이 한데 어울려 사는 이른바 '소셜믹스'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은 내년에 4000호가 시범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부모와 따로 살면서도 한 가구로 간주돼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20대 미혼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내년에 신설된다.
이를 통해 3만 1000여 청년 가구가 총 467억 원의 주거급여 혜택을 새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쪽에서는 우선 고교무상교육이 현행 2·3학년에서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000억 원 늘어난 9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격교육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450억 원을 새로 들여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준별 온라인 원격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공유하는 것은 물론 학습 정도를 진단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공적 영역의 원격교육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교육 소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원격교육 확산으로 저소득층 학생 사교육 소외 문제 해결"4대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된다.
우선,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월 30만 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지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게만 월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 그 외 장애인은 월 최대 25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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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장애인 전체에게 월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429억 원이 증액됐다.
올해 5월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으로까지 확대된다.
2톤 이하 소규모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연 15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지원하는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해 5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가 지자체에 운영비 25% 지원 '초등교실 활용 돌봄' 시행 보훈가족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보상금이 3% 인상되며 전투 중 상해를 당한 전상군경에게 지급되는 전상수당이 월 2만 3000원에서 9만 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 밖에 정보취약계층이 겪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 570여 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고 공공 와이파이도 1만 5000개가 확충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도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보육료와 보육인프라 등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3% 인상되고 보조·대체교사도 올해보다 700명 더 많은 62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600개 더 늘어나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529개는 리모델링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초등돌봄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초등교실 활용 돌봄'이 시행되는데 정부가 운영비 25%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1만 5000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령화에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등을 통한 소득 지원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 전체(598만 명)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애초 2022년까지가 목표였던 '노인일자리 80만 개 확충'도 내년에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비대면 건강관리 등 노인돌봄 서비스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