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지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시장 거래 관련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추가적인 '부동산 감독기구' 필요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6일 부동산 실거래조사, 불법행위 수사 결과 등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화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하루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는 데 (기반이)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부동산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맡을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설명이다.
◇조사팀은 활동 계속, 대응반은 상설화하려는데…하지만 기존의 부동산거래 감독 조직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감독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의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실거래상설조사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견한 1705건의 이상거래를 검토해 555건을 국세청, 211건은 지자체, 8건은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3달간 신고된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자금 출처와 조달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국토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 역시 주택법상 부정청약이나 불법전매, 공인중개사법상 가격담합이나 무등록 중개 등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해냈다. 고시원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범죄행위 30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15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395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호재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나 서울 용산과 강남, 잠실 일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거래에 대한 수사도 대상이다.
이러한 조사‧수사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실거래조사팀은 이번 결과에 포함된 거래 이후에도 전국의 9억 이상 주택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의심사례를 거르고 검토를 계속해나간다. 별도의 기한은 없다.
대응반 역시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 사기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응반의 활동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로 정해진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로 상설조직화하기 위한 검토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별도 감독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국토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컨트롤타워'가 필요"…정부 내 의견은 다양국토부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해 수백 조원 규모에 달하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력 증원을 비롯한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응반은 7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해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 대상 이상거래 1705건에 지난 4월 발표된 1608건을 더한 3300여 건을 비롯해 다양한 제보들이 이들의 몫이다. 앞서 고가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자금 조달 등에서의 문제를 살핀 실거래조사팀에는 수사권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형태로는 조사‧수사 물량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 보강이든 전담기구 창설이든 어떤 식으로든 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 조직을 함께 개편하면서 '옥상옥' 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파'와 '추진파' 등 부처 간 이견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