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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4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박 사무총장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는 본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신 게 맞느냐'고 확인 질문을 하자 "예 맞다"라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여당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에 그런 것(재난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법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위반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특정 정부의 행위가 원론적이나 이론적으로 뭐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총장이 "예, 그렇다"고 수긍하자 김 의원은 "원론적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