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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뚫고 부산오는 中양제츠, 한국에 '중립' 요구할까?



대통령실

    코로나 뚫고 부산오는 中양제츠, 한국에 '중립' 요구할까?

    • 2020-08-21 04:50

    한국 코로나19 상황 심각한 가운데 중국 정부 요구로 방한 성사
    미중 갈등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중립적 자세 요구할 듯
    구체적인 군사적, 경제적 요구 이어진다면 한국 답하기 쉽지 않아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 집중 시진핑 주석 방한 여부 논의할 듯
    서울 아닌 부산 택한 이유? 허심탄회한 대화 위해 or 시진핑 주석 부산 방문 가능성

    중국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사진=연합뉴스)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1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한다. 중국 외교 사령탑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책사인 양 위원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에서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이번 방한으로 한국을 적극 포섭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과 시 주석의 연내 방한에 의제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요구하는 미중 갈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중립 요구할 듯, 한국 받기 쉽지 않아 北문제 집중 예상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도 성사됐고, 그 장소가 부산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상가포르에 이어 한국을 찾은 것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속에서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지며 우군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번 방한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급하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일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탄압에 반대해 홍콩 특혜를 축소하거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근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및 조세 등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기도 했다.

    이밖에 화웨이, 남중국해 등 전방위적인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 정부에 미국 측에 경도되지 말고, 최소한 중립을 지키거나 중국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양 위원의 이번 방한 목적은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 한국 정부가 미국 편에 경도되지 않게 하고, 중국 정부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측면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도 "중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 전략의 최전선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크다"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반도체 같은 전략 물자에 대해 한국이 대만처럼 중국에 공급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나름의 보장을 받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취하는 외교·군사뿐 아니라 경제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이 중국 정부에 중립적·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것.

    하지만 한미 동맹은 물론 북한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끼어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확답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한중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에 이슈를 돌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권한 일부를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위임했다는 국정원 분석이 나온 가운데 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전망이다.

    ◇ 부산 택한 배경은? 허심탄회한 대화 or 시진핑 주석 부산 방문 가능성도 제기

    회담 장소가 부산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이에 취재 열기가 덜 한 곳에서 양국 정부가 보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양 정치국원은 지난 2018년 7월 비공개로 방한했을 때에도 부산에서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추진에 양국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의 방한 장소가 서울이 아닌 부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있다. 양 정치국원이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점검 차원에서 부산을 택했을 수 있다는 것.

    김용현 교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되도록 연내에 한국을 방문해 한중 우호관계를 다지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며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시 주석의 방한 장소가 서울이 아닌 부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1일 싱가포르에서 바로 입국하는 양 정치국원은 이날 부산의 한 호텔에서 묵은 뒤 22일 오전 서훈 실장과 회담을 한 데 이어 오찬을 겸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서로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양측이 구체적인 회담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원론적인 논의에 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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