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난항에 빠지면서 미래통합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내년 1월 공수처 시무식을 목표로 삼은 민주당은 통합당이 끝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모법(母法)인 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통합당은 늦어도 8월 임시국회 시작 때까지 공수처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오해 불식 위해 운영규칙 바꿨지만…모법 개정 카드 '만지작'공수처를 1월 중에 출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모법 개정이 사실상 전부다.
'야당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법안 개정 대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수준으로 일을 매듭지으려 했던 계획이 기대와 달리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원내 상황에 밝은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연내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내년 1월에 시무식을 하려면 11월까진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장을 뽑아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조직도 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요청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추천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 해당 내용을 없애고 개정에 나선 바 있다.
공수처 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은 만큼 야당도 추천위 구성에 동참해달라는 취지인 셈이다.
하지만 통합당이 여전히 공수처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해법이 보이지 않자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중립 인사로 보고 교섭단체가 일정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의장에게 추천권을 위임하는 등의 단서조항을 추가하거나, 현재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정족수의 수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해 공수처 설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에 동참했던 야당들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했던 '7명 중 6명'이라는 높은 허들이 21대 국회 들어 장애물로 작용하자 다시 이를 번복해 문턱을 낮추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CBS노컷뉴스 취재진에 "대통령도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시킬 수 있는데,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與, 야당 밀어붙이기 부담 느끼면서도…”통합당, 강경파 내세워 협상 지연할 경우 8월 모법 개정할 것"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고려해 늦어도 다가오는 11월 안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타이밍'이다.
최근 연이은 악재로 당 지지율이 통합당과 박빙 수준까지 하락한 점을 고려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모법 개정 추진에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 당내 중론이다.
부동산법과 공수처 후속법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들을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하면서 '입법 독주'라는 비판이 나왔고, 당과 대통령 지지율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과 겹쳐 대폭 하락한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통합당은 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에 모법 개정에 나서기는 어려운 점을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추천위 구성에는 동참하되 소위 전투력이 좋은 위원들을 선별해 위원회 내부에서 강력 투쟁하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통합당이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 경우 결국 모법 개정이라는 칼을 8월 임시국회에서 뽑아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합당의 강경 대응이 지속될 경우를 예측하면서 "(통합당 측 추천위원들이) 협상하지 않는 전략으로 간다면 바로 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에는 참여하면서 처장 후보 추천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는 만큼 어느 시점에는 적절한 조건 수용을 전제로 한 후보 추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분석이 통합당 내 중론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 원구성 협상과 최근 법안 처리 과정에서 통합당이 자신들을 향해 "입법 독주"라고 맹비난하면서도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만간 추천위가 구성되고 결국에는 공수처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