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자금력이 부족한 3040 세대를 위한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분양 전환 시점에 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일반분양과 달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 지분만 납부한다.
이후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분을 추가로 늘려 최종적으로 100%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자금력이 부족한 3040 세대를 위한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이라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서 정부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대금이 5억 원이라면 입주 시에는 20%(1억 원)에서 40%(2억 원)만 내고 해당 비율의 지분을 확보한다.
이후 2년 또는 4년마다 계속 지분을 늘려 가는 식으로 종국에는 100% 지분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분 취득 기간과 입주자 선정 방식 등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하반기 중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시세 차익의 단기 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투기 방지 방안 예시로 '전매제한 20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