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페이스북 캡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기존 전세 재계약 시 임대료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3일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 공급 감소와 2년 후 전셋값 큰 폭 상승'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일(4일) 발표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으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전세시장 수급 안정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임대차 3법을 계기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관계가 보다 균형 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