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 이춘식(95)씨가 손을 들어 기뻐하며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우리 법원의 절차가 오는 4일 0시부터 시작된다. 실제 압류자산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절차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다시 한 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게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 주식 총 19만 4794주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렸다.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을 송달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해외송달요청서를 보냈지만 외무성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반송했다.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4일 오전 0시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보내진 것으로 간주돼 압류돼있는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오는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 대상인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후에는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압류한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만 남는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일본대사관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그러나 압류명령이 확정돼도 바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징용피해자 측은 현재 매각 명령신청을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데다 주식감정 절차나 일본제철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인 채무자 심문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견 청취 절차에서 일본이 기존의 '무대응 전략'을 고수할 경우,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일본 징용기업 국내 자산 압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추가 보복조치를 거론하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이 현실로 다가오자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일 "강제매각됐을 경우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일본에 진출한 국내 기업 자산 압류, 송금 규제,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한국인 비자 발급요건 엄격화 등의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며 관련 업계가 큰 혼란을 겪었던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일본 측이 관세 인상이나 송금 규제 등에 나설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한 세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해법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맞서는 대응책들을 마련해놓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