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최근 이슈가 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항상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왜 문재인정권이 2년도 남지 않은 시간에 행정수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가적으로 국가의 먼 미래와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어느 정파든지 추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권 초기에 꺼냈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시기에 왜 이 문제를 꺼내는지,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지적에 나섰다.
이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민심이 흔들릴 때마다 천도를 했던 왕조시대가 생각난다"며 "진정으로 문재인정부는 절대군주시대의 독재로 가는 것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총리는 "행정수도 문제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라며 "문재인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 옆에도 가고 있지 못하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행정수도 이슈 언급이 당정 간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친 발언이냐는 질문에는 "당정청이 긴밀하게 의논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원내대표들의 대표연설은 모두가 다 합의되고 준비된 내용은 아니고 각 정당 나름대로의 정책을 국민께 말씀드리는 기회"라며 "대권주자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동조했다면 당내에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미흡함과 관련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대표인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에 나섰다.
정 총리는 이어진 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 때도 사과하라는 요구에 "앞서 윤 의원 질의 때 총리로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것으로 갈음해 달라"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지난 7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발표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부동산 정책의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98개월 동안 감정평가원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문재인정부의 36개월과 비교해 봤느냐"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폭등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노무현정부 때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들어 연평균 부동산 가격이 과거보다 14배 이상 폭증했다"며 "KB국민은행 숫자로 52.7%라고 하는 부동산 가격 폭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감정원 통계로 11%라고 알고 있다"고 반박한 후 "과잉 유동성과 최저금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는 자료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정 총리에게는 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김 장관을 향해서는 사퇴할 의사가 없냐고 압박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 총리는 "22번째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정부 들어 이번까지 부동산 대책이 5번째"라며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는 전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급문제는 예상했기 때문에 2018년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 의원이 "'김 장관의 말을 안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인 후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한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하는 만큼 이런 법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도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