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재임 시절 계획돼 2013년 최문순 현 강원도지사가 춘천권 핵심 시책으로 착수한 춘천 레고랜드 사업. 직간접 강원도 재정 투자만 7천억 원대로 추산되지만 사업 경과 7년여간 불공정 계약, 혈세 낭비 사업이라는 비판이 강원도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 강원도청 내부에서까지 끊이질 않고 있다. 비판 여론의 공통분모는 강원도 도유지와 도민의 혈세, 공공의 행정력이 투자되는 사업인만큼 '과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높여야한다'는 주문이다. 강원CBS는 개장 1년을 앞둔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최문순 강원도정의 사업 공공성, 건전성, 투명성 확대 노력을 위해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춘천 레고랜드 사업 대외비 문건을 공개, 분석 보도한다.[편집자 주]
내년 5월 준공, 7월 문을 열 춘천 레고랜드 조감도(사진=강원도 제공)
"(춘천 레고랜드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어진 글로벌 테마파크입니다. 저는 이게 매우 큰 자부심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지방 정부들이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고 노력을 했고 발표도 했죠.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가 디즈니랜드라든가. 그러나 하나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레고랜드는 유일하게 성공한 글로벌 테마파크입니다. 그것도 그 분들이 투자하는 형태인 외자투자죠. 코로나바이러스 이후로 외자투자가 끊겼습니다. 아마 이게 유일한 막차가 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큰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마파크로 자랑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16일 강원CBS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해 다시 한번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호평과 낙관적 전망을 전했다.
최 지사의 자신감과 달리 이면에서는 '저자세,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을 자초할만한 협상들이 이어져 왔다.
상단 문건 내용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 처리를 위해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강원도의회에 한시적으로 열람을 위해 제공된 레고랜드 코리아 총괄개발협약서 중 춘천 레고랜드 투자 분담금에 따른 강원중도개발공사 임대 수익 조정 내역을 명시한 조항. 아래 내용은 최근 강원CBS가 입수한 강원도, 강원중도개발공사 내부 자료. 공개된 임대수익보다 10배 가량 줄어든 3%대의 임대수익 비율이 명시돼 있다. 두 문서 모두 대외비로. 비공개 관리하고 있다.(사진=노컷뉴스 독자 제공)
◇비공개 협약 문서 '강원도 수익 자진 축소'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성사를 위해 7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막대한 비용을 직간접 투자하면서도 테마파크 임대수익 비율은 공개된 수치의 10배 가량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CBS가 입수한 강원도 내부자료(사진)에 따르면 강원도는 영국 멀린사의 추가 투자를 고려해 기존 시설 임대료에서 확정한 임대료를 3%로 합의했다. 관련 협약의 존재 또는 내용을 언론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공표 조항도 명시했다.
이전에 강원도의회와 언론에 공개된 임대료 비율 30.8%보다 무려 10배 이상 줄어든 수치여서 '밀실, 졸속 합의'라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당초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2018년 12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행주체를 GJC에서 영국 멀린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 투자비용을 근거로 지분율을 조율했다.
영국 멀린사가 레고랜드 코리아를 통해 1800억 원을, GJC가 8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GJC 테마파크 지분은 30.8%로 인정받기로 했다. 시설 임대료 역시 이 지분을 근거로 재조정됐다. 시설 임대료는 강원도가 무상 제공한 땅에 테마파크를 건설하면 멀린이 강원도 몫의 자산가치를 감정 평가해 매출에서 일부를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GJC에 돌려주는 비용이다.
지분율 조율 이전 기준은 400억 원 이하면 0%, 400억 원 초과 600억 원 이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면 이 가운데 8%를, 600억 원 초과 800억 원 이하 연간 매출액에는 12%, 800억 원 초과 연간매출액을 달성하면 10%를 시설 임대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테마파크 사업비 지분율 30.8%를 기존 임대료에 적용하기로 강원도, GJC, 멀린사가 합의하면서 연간 매출액 대비 8%, 12%, 10%선으로 책정됐던 시설 임대료에서 다시 30.8%를 추가 감액해 가져가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400억 원 초과 600억 원 이하 연간 매출액을 기록하면 4억 8천만원이 GJC가 가져갈 수 있는 임대료였다. 이번에 확인된 추가 축소 임대료 비율 3%를 적용하면 4천 8백만 원으로 GJC 수익이 급감하게 된다.
강원CBS가 입수한 2019년 7월 강원도 간부 공무원이 겸임한 중도개발공사 대표 명의로 영국 멀린사에 보낸 투자 이행 요구 서신 전문.(사진=노컷뉴스 독자 제공)
◇강원중도개발공사 서한 '멀린사 소극적 투자에도 조기개장 적극 협력' 강조2019년 7월에도 강원CBS는 멀린측의 테마파크 사업비 감소에 따른 재협상 필요성을 담은 춘천 레고랜드 사업 관련 서신을 입수, 일부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서는 강원도가 대주주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지급받는 시설 임대료는 기존 시설 임대료의 30.8%에서 '멀린의 투자유치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리됐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최근 확인된 3% 임대료 비율이다.
2018년 12월 투자확대를 약속하고 총괄개발협약 체결로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행권을 확보한 멀린사는 시공사 교체와 사업 축소를 통해 2600억 원 사업비를 1300억 원대로 낮춘 사실도 문서 내용에 포함됐다.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감소됐다면 빠른 시일내에 강원도, GJC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면서 GJC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기개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도 집행부는 강원도, GJC에 불리한 계약 조항을 보완하려는 노력 대신 분담금 800억 원 중 잔액 600억 원을 멀린사에 지급하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부지 조기 매각을 위해 가격 절충에 나서는 등 사업 속도에만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지난 해 4월 만기였던 멀린사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한을 연장해주는 '배려'도 더했다.
지난해 임대수익 이면 추가 삭감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춘천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주도한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상당히 혼선을 초래해서 너무 죄송스럽다. 하지만 (춘천 레고랜드 사업 목적은) 춘천의 일자리 창출이지 임대 수익 등이 관심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예산, 행정력 소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나라는 전액 국비로 (레고랜드 건설을) 한 나라가 있다"고 밝혔다.
'소통'과 친화적 이미지로 대중 지지도를 높이며 3선에 성공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최문순 강원도지사 "레고랜드, 삼성보다 브랜드 가치 더 높아"2013년 투자협약 이후 7년간 지속되는 혼란 속에서도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최문순 지사의 낙관적 전망은 확고하다.
최 지사는 "(레고랜드는) 가장 글로벌 테마파크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그런 테마파크가 되겠다. 그건 통계로 다 나와 있다"며 "가보신 분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데, (레고랜드가) 세계 최고의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 삼성보다 브랜드 가치가 더 높고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유명하다"고 인터뷰했다.
임대료 축소와 관련해서도 "우선 밀실 합의는 아니다. 계약서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의회에 공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국제변호사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제적인 규정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불투명하게 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임대료하고 수익률을 변경시키는 것은 일종의 계약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에 세 들어 들어갈 때 보증금을 많이 내면 월세를 적게 내지 않느냐? 월세를 많이 내면 보증금을 적게 내고 그러잖느냐. 저희는 양자 간의 편리한 방법으로 계약한 것이고 투자율이 바뀌면 그것도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 간의 편리한 방법으로 계약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주변 부지 매각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팔았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를 짓고 그 옆에 호텔 부지도 팔아서 호텔공사도 여러 가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혀 도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바가 없다"며 "정확하게 사업구조가 우리가 8백억원으로 인프라를 해드리고 그 위에 레고랜드가 투자해서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 같다"고 전했다.
◇사업 투명성, 춘천 레고랜드 사업 성공 첫 단추
최 지사 주장과 달리 대외비 문서 등 입수한 내부 문건 분석과 강원도의회, 강원도청 직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진행한 결과 임대료 축소 사실은 소수 강원도 집행부 간부들만 공유해왔고 테마파크 주변 매각 부지 상당 부분은 주차장, 컨벤션센터 등 강원도 혈세를 들여 재매입해 개발하고 있다. 민간 부문 역시 시공사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지자 기존 시공사에 리조트 부지를 특혜 논란까지 감수하며 수의매각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강원도청 한 간부공무원은 "시장경제에 맡겨야할 부문을 법과 원칙 안에서 공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할 행정이 뛰어들다보면 무리수가 생기고 이를 감추기 위해 또 다시 불필요한 행, 재정을 투입하는 결과를 반복해 결국 피해는 강원도민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레고랜드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퇴직 공무원은 "강원도의 대응을 보면 아쉬움이 크다. 사업 투명성을 높이라는 요구마저 사업 중단 촉구 여론처럼 확대해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계약 진행 과정에서 강원도의 과도한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실무진에서 끊이질 않았지만 강원도 집행부는 사업 속도에만 치중하는 방향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4천 대 주차공간이나 진입광장 등 테마파크 운영자가 맡아야할 사업들을 강원도가 떠안고 사업 결렬에 대한 손해배상도 강원도에 과다하게 책정돼 저자세 협상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더했다.
그는 "최문순 지사는 2년 뒤 강원도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남은 공무원들과 도민들에게 장기간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