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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치는 진상규명 요구에 與, '중립기구서 객관적 조사'



국회/정당

    빗발치는 진상규명 요구에 與, '중립기구서 객관적 조사'

    민주당 내부서 진상규명 목소리 커져 "객관적 사실 규명 필요"
    정치권 아닌 '중립적인 제3의 기구'서 조사로 방향
    여성의원들 "서울시, 외부인사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김부겸도 "서울시 인권위 조사가 한 방법"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그동안 사실상 침묵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빗발치는 진상규명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차원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의 중립적인 기구에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규명하도록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자칫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치우치면서 진상규명은커녕 2차 가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김부겸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조사"…지도부도 긍정적

    당대표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은 14일 캠프 대변인을 통해 "객관적 사실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며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한 방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시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고 시장에게 개선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서울시 공무원들로만 진상조사가 이뤄질 경우 객관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제안으로 보인다.

    이낙연 의원과 당권을 놓고 2파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인 터라 그의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렸다.

    지도부에서도 호응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 측 관계자는 "당원이던 자치단체장의 유고로 인해 서울시는 이제 중립적인 기관이 됐다"며 "김 전 의원의 주장은 정론으로, 서울시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여성 의원들도 뒤늦게 "객관적 진상규명"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위원회'를 꾸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해 당내 기류가 바뀔지 주목된다.

    이들은 "서울시는 피해 호소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위원회'를 꾸려야 할 것"이라며 "잇따른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정에 차질을 빚고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추행 관련 예방·조사·구제·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도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 고위 공직자의 젠더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당내의 모든 성 비위 관련 긴급 일제 점검을 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여성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소된 당사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서울시에서 (피해자의 고발을) 누가 묵살했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여성 초선 의원도 "대충하고 말 거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라며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좀 막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들 일부가 방조 또는 묵인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피해자 조사를 해선 안 되는 만큼 외부인사를 위촉해 중립적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이한형 기자/연합뉴스)

     

    ◇ "여성의원이 가르마 타줘야" vs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박 전 시장의 미투 의혹과 서울시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당내 기구 설치 여부를 두고 고심해왔다.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더라도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도 종결된 상태에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는 것.

    한 민주당 관계자는 "(TF를 만든다면) 피해자분의 편에 서서 공당으로서 액션을 취해야 할 텐데 수단이 없지 않느냐"며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지도부 차원에서 몇몇 여성의원들에게 진상조사와 관련해 조사 주체와 방식을 놓고 의견을 묻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에선 "여성의원들이 가르마를 타줘야 하는데, 답답한 측면이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고 한다.

    이에 일부 여성의원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당이)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여성 운동계 출신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내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의 장지까지 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전날 입장문이 나오기 전 공식적으로 진상조사를 요구한 민주당 여성의원은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뿐이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모의 마음은 제 가슴속에 간직하겠다"라며 "다시 일어서, 전쟁터 같은 폐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실체적 진실을 마주 볼 수 있는 용기를 저 자신에게 구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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