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협치의 물꼬가 24일에도 터지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독식이라는 '나홀로 국회'에 한발 더 다가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칩거 중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 담판에 나섰지만 돌아온 건 "입법 독재"라는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강경파 득세에 이도 저도…'쇼윈도 회동'의 결론은?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고 밝히면서 전날 회동은 무위로 돌아갔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자당 내 강경파들에 떠밀려 '거절해야만 하는 제안'만 들고 만난 터라 회동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최대 쟁점이자 통합당의 유일한 요구조건인 원점 재검토, 즉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의원 몫으로 배정하는 문제를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서 여야 모두 '할 만큼 했다'는 명분만 쌓았을 뿐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경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유감까지 표명한 터라 당장 이번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 다음주 3차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경우 민주당이 져야 할 정무적 부담이다. 통합당에서는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상임위 '싹쓸이'라는 기록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18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선출한 뒤 이후 7개를 통합당에 돌려주려는 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했다. 하지만 이마저 통합당 주 원내대표가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예산결산위원장만 원포인트로 임명해 추경이라는 급한 불부터 끄자는 논의가 나온 배경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개 상임위 독식까지는 아직 안 갔다. 내일 한번만 더 통합당 주 원내대표의 진의를 확인해 보겠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뽑을지 원포인트로 예결위만 뽑아도 (추경이) 가능할지 좀더 얘기해 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박병석 향한 불만 고조…"자기 의무 다 하지 않는 것"민주당 일각에선 친정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당에 불리한 국회법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사위원장 임기 쪼개기 등의 중재안을 내놓는 데 대해서도 볼멘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기재위원장으로 유력했던 윤호중 사무총장을 설득해 법사위원장으로 앉히는 등 초강수를 뒀는데 박 의장이 이를 번복하려 한다는 것.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상임위원장을 임명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왜 자꾸 월권하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묘책으로 나온 예결위원장 원포인트안에 대해서도 박 의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박 의장 측은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 측은 3차 추경안엔 각 정부 부처 운영비 삭감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 심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원포인트 예결위원장 임명만으로 충실한 추경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으로 여야 정치권의 추가 협상을 종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법은 의장 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결론 낸 건 아니다. 말그대로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