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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탕 오간 北…文대통령 6·25 '70주년 메시지' 주목



대통령실

    냉온탕 오간 北…文대통령 6·25 '70주년 메시지' 주목

    북한 군사행동 보류에 靑 신중론 속 긍정평가 기류도
    오늘 6·25 70주년 기회로 대북 메세지 내놓을 가능성
    문 대통령, '평화의 약속 뒤로 돌릴 수 없다' 우선 원칙론 재확인할 듯
    정부 적극적인 대북 메세지 전환 가능성도…첫 신호는 통일부 장관 인사?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군사도발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남북 대치 국면에 숨통이 트인 가운데,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25일 어떤 방식으로든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메세지의 내용과 톤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청와대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등 긴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보여왔다. 이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 행동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청와대가 이 기회를 활용해 메세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화상회의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 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북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에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한 감시초소(GP) 복원 △접경지 포병부대 증강 및 군사 훈련 재개 △대남 삐라 살포 지원 등 4대 조치를 당 중앙위원회 비준을 받은 뒤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최전방 지역에 설치되던 대남 확성기 시설도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처럼 강경 기조에서 숨고르기를 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기회를 활용해 북한에 신뢰 메시지를 보내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이 파기되는 것만큼은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북한의 기조 변화를 긍정평가할 만하다는 기류도 읽힌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가지 못했다.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다"며 "8천 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남북 합의 이행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6.25전쟁 70주년 메시지에서도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등 남북 합의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더욱 확고히 남북 합의를 계속해서 지켜내야한다는 의지를 내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군사적 행동만은 자제하자는 '평화 메세지'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대북 사업을 재차 언급할 가능성은 적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전히 북한이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군사행동이 '보류' 수준에 그친 상태여서 대북사업 제안을 내놓으며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경남대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사업을 지금 꺼내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고, 국내적으로도 공격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으로선 기존의 약속 이행 의지를 강조하고, 평화 메세지를 내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면전환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공석인 통일부 장관 인사나 대북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해 차차 대북 대화 메세지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에 밝은 여당 한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은 군사적 빌미를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이후)정부가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의 가시적 변화를 보이고 이와 함께 구체적이고 실천적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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