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미국 측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장기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한국이 연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오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 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400억원) 이상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SMA 협상과는 별개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은 정상 지급함으로써 주한미군 운용을 비롯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는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협상 타결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인 노동자 임금은 어차피 우리가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배제하자는 차원이었다.
미국 측은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카드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해왔고 그럼에도 협상이 여의치 않자 지난 4월 1일 무급휴직을 전격 시행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무급휴직 노동자의 임금 선지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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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절반인 약 4천명이 장기 무급휴직 상태인 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부담이지만 미군 측도 부대 운용에 큰 불편이 따르는 문제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양측이 한국인 인건비 문제는 일단 타결 지음에 따라 본 협상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내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측 입장차가 좁혀진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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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인건비 문제는 우리가 제안한 것이고 이를 미국 측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만 밝힐 뿐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며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혀 우리 측 양보를 압박했다.
미 국방부는 또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임으로써 우회적으로 협상 시한까지 내비쳤다.
우리나라는 13%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약 50%인 13억 달러 인상을 요구하는 상태로, 양측은 이달 중 열릴 한미 국방장관 화상회담에서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