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5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회 의장단 선출 시한인 오는 5일까지 불과 이틀 남았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여전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177석이라는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법대로, 일하는 국회"를 외치며 신속한 원구성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의회독재"라며 여당에 '통 큰 양보'를 요구하는 미래통합당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5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로 압박민주당은 2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다른 4개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5일 국회 개원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 요구서지만 야당 몫의 부의장은 선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합당이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임시회 개회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통합당의 요구를 원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기 위한 억지 주장으로 보고 본회의 강행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원하는 건 일하는 국회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지부진한 협상을 하는 국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이후에도 아주 단호히 임할 것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계속해서 합의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단독 국회를 통해서라도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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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구성 당위성 이견 없지만 8일 시한 상임위원장 선출 두고는 대립양당은 의장단 구성을 빨리 해야한다는 당위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8일이 시한인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그간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발목 잡았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부의 각종 사업 추진을 관장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을 통해 177석을 얻음으로써 민심이 확인된 만큼 통합당이 계속해서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요구를 고수한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정해지는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올 수도 있다는 입장마저 내비치고 있다.
이 대표는 "개원 일자나 상임위 선출 일자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통합당이) 자꾸 협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서 시간을 계속 끌면 그게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거듭 지적에 나섰다.
반면 통합당은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사위와 예결위의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대표와 같은 시간에 기자간담회를 연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3대 선출권력인 대통령, 국회, 지방권력을 이미 싹쓸이했다"며 "그나마 몇 안 되는 야당 몫인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해서 의회독재를 꿈꾸는 것이냐"고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통합당, 민주당 독식 강행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없어 고심그러나 문제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내주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상임위 전체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언론이 막아야 한다. 국민의 여론으로 (민주당의 독식을 막는), 그것 밖에 더 있겠느냐"고 답하면서, 본인도 답답했는지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동으로 본회의가 열린다면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면서 국회법을 근거로 민주당이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오는 5일 임시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최다선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고, 관례상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사회를 봐왔던 만큼 이마저도 좋은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