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월 31일 오후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이 난관에 부딪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원과 18개 상임위원장 석권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당초 단독 개원론은 여야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지도부 일각에서는 일찌감치 "최후의 수단"으로 논의해 온 상황이다.
◇ 與, 총선 직후부터 '상임위 정상화' 거론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이번 5일 정기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정시 개원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표결로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열려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장 2일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다른 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의 첫 회동 직후 나온 '상임위 11(민주):7(통합) 분할론'에 분노한 지도부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총선 직후 지도부끼리 가진 식사자리에서 압도적 과반이 달성된 만큼 상임위 18개를 다 가져와야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원내 지도부에서 야당과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자 핀잔이 나온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원내대표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하면 불신임된다고 하더라"는 말에 지도부는 "김 원내대표도 직(職)을 걸고 하라"는 얘기도 나왔다.
민주당은 5일 이전까지 통합당과 협상 타결이 안될 경우 통합당을 뺀 채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한 뒤 다음주 중으로는 상임위원장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회의장을 선출하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막을 수 없다며 5일 의장단 선출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 당내 엇갈린 시선…"집권 여당의 오만함" vs "일하는 국회로 보답" 단독 개원론이 점점 힘을 얻고는 있지만, 당내에선 "집권 여당이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싹쓸이·독식'이라는 표현은 적확한 표현이 아니다. '정상화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한 것도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단독 원구성은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지도부야 8월에 떠나는 입장이니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느냐. 독식론은 협상의 기술"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상임위 18개를 다 가져오기엔 2·3·4일 협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느냐"며 "지도부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니까 으르렁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강공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5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통합 선포식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18개 상임위 석권을 주장하는 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3차 추경이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될 텐데, 제때 추경을 통과시키는 '일하는 국회'로 보답하면 여론도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당의 책임"이라며 "'그러한 힘(압도적 과반)을 줬는데 왜 그걸 하지 못하느냐'라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책임주의를 전체적으로 강화해서 책임질 것은 지겠다. 권한이 있으면 제대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개원을 볼모로 원 구성을 늦춘다거나 상임위 분할·법사위원장 야당 배정 등 기존 관례와 결별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특히 미국 등 대통령제 국가의 상임위 구성 관례를 예로 들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석이라도 많은 다수당에서 20여개의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상·하원 모두 2년에 한번씩 선거를 치른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