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며 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 부천시는 오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부천시가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5만원을 각각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는 외국인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등 언어별 상담사를 고르게 배치해 신청서 작성부터 선불카드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들도 시민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70여개 이주민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함께 사는 지역 주민을 구별해서 차별하지 말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는 경기 안산시이다.
안산시는 지난 4월 2일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내 거주 외국인 주민에게도 7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액 7만원은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 시 외국인 주민도 내국인의 70% 수준에서 반영되는 점을 근거로 결정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문화와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로 평가받아 유럽평의회로부터 한국 최초의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받았다"면서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당초 외국인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는 그러나 4월 20일 경기지역 이주민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약 10만명에 이르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북 익산시와 부산 기장군, 강원 철원군 등이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