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직업군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윤철원 기자)
'기본소득 전도사'를 자처하며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까지 한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원용희 "특정 직업군 한정, 기본소득 맞지 않아"
원 의원은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3% 정도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이 대상"이라며 "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함으로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뿐 아니라 다른 직업군에서도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이며,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형평성 논란에 휘말려 기본소득 제도가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원 의원은 "기본소득 제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이제 비로소 전 국민의 관심속에 논의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며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진정한 기본소득 정책이 호도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농민 지원 반대 아냐‥기본소득 아닌 다른 방식 찾아야"원 의원은 또 자신의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반대가 농민지원의 반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만 농민을 지원하는 방식이 기본소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원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보편성에서는 부족했지만, 지원 대상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 즉 수평적으로 대상을 설정했기에 가능했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역시 보편성 측면에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이라며 "지원 대상을 농민으로 한정하면 타 직업군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예술인 단체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건설노동자 기본소득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도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원 의원은 전반기 의정활동 중에도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정책 및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경기도에 요구하는 등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또 최근에는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전도사'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