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정관용>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이 코로나 국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이죠. 코로나 주요 국면마다 이슈를 선점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지지도가 크게 오른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 정관용> 자영업자들 좀 좋아졌대요, 경기도?
◆ 이재명> 뭐 덕분에 제가 칭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다시 맞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요. 객관적 지표들도 매출이 많이 회복되고 일부에서는 작년 이맘때를 넘어섰다고 통계 자료가 나와서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객관지표 무슨 자료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것들입니까?
◆ 이재명> 예를 들면 전국의 신용카드 사용률을 매주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4월 둘째 주 그때부터 다른 시, 도보다는 이게 증가율이 가팔랐는데 현재로서는 대개 한 10% 정도, 절대 폭이 10% 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오고요. 지금 현재 한 107 정도까지 작년보다 더 회복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이 대개 한 90% 정도인데 경기도가 105% 이렇게 넘고 있어요. 또 한 개의 자료가 있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신한카드가 경기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가맹점하고 취급하지 못하는 가맹점의 매출을 비교했어요. 매출 증가율 비교했는데 원래는 취급 가맹점이 매출이 더 낮았는데 왜냐하면 소규모 점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고 난 후에 약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보니까 일반 가맹점은 107%, 7%가 늘어났는데, 3월 기준으로. 경기도의 가맹점, 경기도 지역화폐를 취급할 수 있는 곳은 4월 30일까지 보니까 24%가 증가해서 7% 포인트가 더 늘어났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그다음에 각 시, 군 단위로 또 어떤 데는 10만 원 또 어떤 데는 5만 원 이렇게 쭉 주지 않았습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바로 바로 쓰셨군요?
◆ 이재명> 지금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 보고 있는데 대개 한 2조 3000억 정도 되고요, 경기도 게. 그런데 5월 정부에서 취급하기 전까지 사용된 게 대개 한 7~8000억 원 한 3분의 1 정도 쓴 것 같습니다, 한 달가량.
◇ 정관용>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 이재명> 아직 더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3개월간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효과가 더 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3분의 1 정도 집행된 거 가지고서도 무슨 신용카드 사용 지표나 이런 등등 해서 이미 뚜렷한 숫자상 확인이 된다 이 말이로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거의 명절 분위기가 나고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물론 언론이라는 게 문제 있는 것만 뒤지긴 합니다만 명품 사러 간다더라, 무슨 콩다방 같은 데 가서 쓴다더라 등등등 진짜 자영업자나 우리 시장한테는 별 도움 안 된다더라 또 그냥 현금으로 깡하시는 분도 있다더라. 별 기사들이 다 나왔는데 그건 어찌 보면 그냥 극히 지엽적인 건가요?
◆ 이재명>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요. 어쨌든 카드로 3개월 내에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깡을 하더라도 결국 그 카드를 산 사람은 써야 되니까요.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똑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정거래들을 하게 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니까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보면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소위 깡이라든지 가격 차별. 현금보다 더 받고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어디 기사를 보니까 아니, 그걸로 무슨 예를 들면 미용실을 갔다든지 손톱 이렇게 매니큐어 하는 데.
◇ 정관용> 네일숍, 네일숍.
◆ 이재명> 이런 데 간 걸 문제 삼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아니, 그분들도 경제 주체고 저희들이 뭐 서민만 살리려는 게 아니고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 정책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곳 어디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이 나라의 국민이고 또 경제활동 참가자들이기 때문에요. 나쁜 걸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죠.
◇ 정관용> 미용실이나 네일숍 하시는 분들 다 어려워요.
◆ 이재명>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일숍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사에도 보니까. 그리고 뭐 가방 사면 어떻습니까? 자전거도 사고 옷이 제일 많이 팔렸던데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재명> 옷도 좀 사고 그러는 거죠.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중·고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이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결국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논란 끝에 쭉 확대가 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 이재명> 이거 뭐 할 일을 한 거니까 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여전히 일각에서는 여전히 일각에서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또 이것 때문에 여당이 총선에서 이겼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제가 국민들이 돈 10만 원 받았다고 어떤 정치를 선택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현재 상태로 소비 수요 진작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지금 공급보다는 소비가 위축돼서 지금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비를 진작해서 경기를 이제 활성화시키거나 침체를 막는다라는 정책을 신속하게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에 했기 때문에 국민께서 동의하시는 거지 돈을 줬다고 해서 그럴 리는 없고요. 특히 이번 정책의 핵심은 돈을 받는다라는 측면에 수혜자도 있지만 그걸 소멸성 지역화폐로 만들어서 반드시 쓰게 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매출로 연결이 됩니다. 매출이 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기업들도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으로 받아들여주셔야 되고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골라서 수혜를 베푸는 정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 정관용>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주기로 한 것도 3개월 안에 다 쓰도록 하는 그것도 원래는 계획은 없었던 건데 추가된 것 아닌가요?
◆ 이재명> 그거는 정부 사정은 알기 어렵고요. 이게 과거에 일본의 헬리콥터머니라고 해서 뿌렸더니 소비를 하지 않더라,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닥쳐오는데 뭘 주면 다 겨울을 대비해서 이렇게 저축을 하지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역화폐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쓰도록 했는데 막 그게 정부에는 꽤 하나의 참고가 됐겠죠, 처음으로 해 보는 거니까요.
◇ 정관용> 어쨌든 경기도에만 풀린 2조 3000억 중에 3분의 1만 집행이 돼도 효과가 나타나면 지금 전국의 4인 가구 100만 원씩 나가기 시작한 거는 최근이잖아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제 곧 뭔가 분위기가 바뀌겠네요?
◆ 이재명>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면 동네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이나 무슨 가게들, 사용 가능한 가게들을 둘러보면 실제로 매출도 대폭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손님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체감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장담 잘하는데요. 이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촉진을 하는 정책은 아마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거 이제 3개월 한시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가을 이후에도 여전히 코로나는 있을 것이고 경제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정부도 30조 이상의 3차 추경 얘기하고 그러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재난기본소득 2차, 3차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재명>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미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생활화됐고 소위 비접촉, 비대면 경제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거고 그게 정부에서 IMF 때문에 160조를 썼는데요. 기업 측면에만 썼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경제 규모에 비추어보면 한 몇백 조를 써도 괜찮, 한 300조 정도 써도 되는 건데 그때 IMF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실제 이번에 쓴 건 거의 얼마 없습니다. 1% 정도, 2~30조. 어차피 더 써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는 수요 측면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공급 측면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수요 측면을 보강해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커진 공급역량하고 수요역량을 좀 맞춰줘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합니다.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2~3차 더 하는 건.
◇ 정관용> 2~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불가피하다.
◆ 이재명> 네. 그게 훨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이번에 지급한 후에 저는 경제 관료들이나 소위 전통적 경제학자들도 실제 효과를.
◇ 정관용> 분석해 보면.
◆ 이재명>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카드로 줘서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생각이 바뀔 겁니다.
◇ 정관용> 이제 전 세계 보편으로 한시적 반드시 소비하는 이런 식의 재난지원금이 자리잡게 될 거다, 이 말씀이시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