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제주여행 유학생 코로나19 확진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25일 "의무 격리가 아니라 격리 권고 대상이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일부 확진자의 행태로 인해 사회적 혐오가 오히려 커지는 것을 피하고자, 엄중 처벌 여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미국 유학생은 3월 15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며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화는 같은달 27일부터 적용됐다.
정 비서관은 다만 "미국 유학생은 귀국 당시 자가격리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다"고만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비서관은 정부가 유럽,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명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자가격리를 어기고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방역당국의 강제적인 이행조치만으로는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없었다"며 "생활 속에서 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앞서 해당 청원은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의심 증상에도 불구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제주도 여행을 다닌 데 대해 엄중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20만 여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수출용 진단키트에 대해 '독도' 명칭을 사용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민간 자율영역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정 비서관은 그러면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국어 홍보자료를 제작 활용하고 △외국 정부 관계자, 언론, 학계를 대상으로 우리 영토주권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청원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청원인은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제공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니, 수출하는 진단키트 제품명을 '독도'로 해 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38만 여명의 동의를 얻어 20만명인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