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민주당 의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주말 동안 벌어진 정치 현안들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의 코너, 정치토크.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 김현정>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조해진>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김현정> 주말 잘 보내셨죠, 두 분 다?
◆ 박범계> 저는 봉화마을에서 이틀간.
◇ 김현정> 이틀이나 계셨어요? 그러시고 조해진 의원은?
◆ 조해진> 저는 보좌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 김현정> 보좌진 워크숍? 아니, 통합당은 주말 사이에 큼직했던 일이 김종인 비대위. 결국 출범하는 걸로 결정이 완전히 난 거예요? 임기도 4월 말까지로 정해지고?
◆ 조해진> 당선인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물론 당선 안 된 원외 위원장들도 우리 의견도 들어라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지만 27일로 예정돼 있는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취임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 김현정> 아니, 박범계 의원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카드 받으실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박범계> 저는 몹시 하고 싶어 하신 것으로.
◇ 김현정> 진짜요?
◆ 박범계> 우리한테도 대표였죠, 잠깐.
◇ 김현정> 그러셨죠.
◆ 박범계> 그래서 어찌 됐든 당신이 뭔가는 기여를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있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 김현정>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 박범계>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하셨어요. 조해진 의원님은 비대위에 거는 기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조해진> 저는 비대위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 체제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지만 일단 그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목표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온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넘어서는 더 나은 정부를 세운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고. 이번 총선까지 해서 4연패를 당한 지금 미래통합당, 지금 보수 정당 체제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뒤바꿔 놓겠다. 그러려면 당의 얼굴부터, TV에 나가는 시청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이는 얼굴부터 새롭게 하고 그리고 당의 노선도 우쪽에서 치우친 걸 좀 더 중도 또는 개혁 쪽으로 당겨서 많은 여론과 민심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정강 정책부터 손을 보겠다라는 것이고.
정책대안 또 수권능력 있어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정부여당보다 더 우월한,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해서 그 바탕에서 좋은 인물들, 대선 주자감들을 많이 발굴해서 후보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할 걸로 봅니다.
◇ 김현정> 많이 바뀔 것 같아요?
◆ 조해진> 많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많이 바뀌기를. 독일의 기민당 모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정도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통합당의 구성원들이?
◆ 조해진> 우리 보수의 노선에 집착하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노선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더 보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펼쳐보일지 봐야 되겠지만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보수의 본래의 노선을 집착하지 않고 열어놓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진보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던데 박범계 의원님, 살짝 좀 겁이 나십니까? 어떠십니까?
◆ 박범계> 아니, 뭐 건강한 야당이 있는 것은 177석 거대 집권여당한테는 좋은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겁이 난다기보다는 그 바람이 김종인 대표님을 통해서 지금 제가 메모를 했는데 다섯 가지 정도 되네요. 새로운 얼굴, 중도, 콘텐츠, 새로운 대선주자들, 또 지금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기민당 모델까지.
의혹이야 다 만만하지만 이러한 대변화를 이루어낼 수장이 과연 새롭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오지만 대체로 주장해 온 어떤 가치는 일관되게 있긴 있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수혈을 하겠다는 건데 그 가치는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황교안 대표로 표현되는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던 그 지향과 가치하고는 다르기는 다릅니다. 다르긴 달라서 확실하게 이걸 보수. 소위 말해서 무슨 통. 한 자, 보수 ‘통’이라고 표현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의 당선된 분들의 면면들이 아직도 과거의 그 체제에 익숙했던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대변화, 우리 조해진 의원님처럼 충분히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고. 또 장외에 있는 황교안 전 대표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바지냐. 바지, 세 글자.
◇ 김현정> 오늘 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이 가세요?
◆ 박범계> 말을 좀 조심하다 보니까 함구령도 있고요. 하는 측면에서 또 민경욱 전 의원의 처리 문제도, 그런 분들 처리. 과거 5.18 망언했던 분들 처리 문제에서도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또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까지도 들어가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 돌아 설명을 해 오셨는데 여하튼 통합당의 앞으로의 갈 길,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통합당에서 주말 사이에 그런 큰 일이 있었고 박범계 의원, 조금 전에 봉하마을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봉하마을에 많은 분들이 모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분이 저는 한명숙 전 총리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 박범계> 맞습니다.
◇ 김현정> 취재진 많이 몰렸죠?
◆ 박범계> 네, 실제 그랬고 기사도 그렇게.
◇ 김현정> 그런데 결국 한명숙 전 총리는 직접적으로는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고 측근들한테 한 이야기가 전해져 나오는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사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난 상태인데 여당을 중심으로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을 풀어가야 되나요? 박범계 의원님, 왜 지금 다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 났는데. 왜입니까?
◆ 박범계> 일단 많은 관심을 끄는 이유는 한 나라의 총리를 지내신 분이고 민주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 또 여성으로서는 유리천장을 정말로 제대로 깬 그러한 지도자가 정말로 불미스러운 독직 사건에 휘말려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에 임박해서 과거 곽 모 대한통운 사장 건은 무죄가 됐는데 연이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시점이나 방식이나 또 수사의 방법, 규모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정치적 탄압 아니냐라는 충분한 얘기를 할 만한 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재판을 통해서 수감됐던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 그리고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온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주목하지 못한 일. 설사 한만호 씨의 증언, 비망록이라든지 녹음파일이 재판에서 제출이 돼서 재판부나 검사들은 또 변호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 김현정> 다 봤다는 거거든요, 그때도?
◆ 박범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공개재판 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재판부와 검사들끼리, 변호인들끼리 알아서 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감시 속에, 국민의 관찰 속에 그 재판을 하라는 거니까요. 그 비망록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는 않았죠.
◇ 김현정> 그 당시에.
◆ 박범계> 재판의 재판자료로 쓰여지기는 했으나 국민적 관심사가 돼서 갑론을박의 공론의 장에서의 그런 얘기는 되지 않았고 지금 나오는, 지금 공론의 장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또 여러 가지 동정심이나 여러 가지 혹시, 만에 하나 정말 억울하게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나라를 지향하는 곳에서 대단히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도 받고 이 문제가 진실에도 부합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요구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라고 그때 지목됐던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새로 나왔는데 그 내용들이 새롭다. 그리고 충격적이다. 그러면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민주당 이야기인 거고.
◆ 박범계> 제가 거꾸로 여쭤보면 김현정 앵커께서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 김현정> 궁금하죠.
◆ 박범계> 그때 주목하지 않으셨죠? 이 큰 대단한 대한민국의 방송 프로그램조차도 다루지 못했던.
◇ 김현정> 비망록의 내용이 그때 전체 공개가 되지 않았었다가 지금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으니 궁금해 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재조사 얘기가 나오는 거다라는 말씀.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총리님하고 19대 때 국회 공부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 김현정> 공부를 같이 하셨어요?
◆ 조해진> 중국어 공부를 같이 해서 그때 개인적으로 좀 알게 됐고. 학생들이 좀 모자랄 때는 둘이서 앉아서 공부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분의 인품이라든가 또 여성운동, 대한민국 여성운동과 시민운동 또 민주화운동의 기여한 거, 또 민주화운동의 대모로 여성운동의 대모고 또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서의 측면은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친노, 친문 쪽에서 마음의 빚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민주당이 총선에서 177석. 이렇게 얻고서 바로 이거부터 들고 나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 눈에는 저는 이게 권력의 힘 자랑으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힘 자랑?
◆ 조해진> 네.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아서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 이거는 사법체계를 흔들 뿐만 아니라 또 법적 정의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할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면 더 좋겠다는 기대도 있겠지만 그 기대는 저는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 김현정> 재심까지 원하는 건 않을 것이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되기를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기 출소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 조해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안에도 법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세요.
◆ 조해진> 의원님도 재심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 김현정> 의원님, 돼요? 안 돼요?
◆ 박범계> 현재 모든 게 다 규명된 게 아니고 오늘 뉴스타파 측이.
◇ 김현정> 후속 보도한다죠.
◆ 박범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죄수 A, B, C가 계신데 A와 B는 증언을 했어요. 검찰 측에 유리하게. 그런데 그 A, B가 C를 그분이 중요한 분이다. 그런데 그 C가 그때 증언을 못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분을 아마 인터뷰한 자료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도 그분 입장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 그런데 재심 사유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현재 섣불리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 김현정> 오케이. 조 의원님, 이어가시죠.
◆ 조해진> 이 비망록도 저는 그때 당시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까지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일반인들이 보통 사건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언론에 보도될 정도면 공개된 일이고 그래서 MBC라든가 뉴스타파에서 마치 처음 공개되는 듯이 그렇게 보도하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췌해서 보도가 되고 발췌해서 재판이 인용이 됐지만 그건 부분이었고 이번에 전체공개가 된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 조해진> 그런데 기본 취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소수 의견이 다섯 분이 계셨는데 이 소수 의견도 3억을 받은 부분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전체가 다 인정했고 나머지 6억 부분에 대해서 소수 의견은 반대 의견을 냈던 거고.
그 대법원이 이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린 그 기본 취지는 이분이 진술을 법정에서 ‘내가 돈 준 거 그거, 거짓 진술한 거거든요’ 하고 뒤집은 걸 안 믿은 겁니다. 법정에서 진술 번복한 진술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봤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진술에 대해서 위증으로 다시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망록이라는 것도 검사한테 한만호 사장이 제가 돈을 줬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회유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뒤집을 가능성이 염려가 돼서 뒤집지 못하도록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도 그런 측면에서 인정한 거지 회유를 해서 돈을 안 준 걸 줬다고 진술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회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진술이 옳다고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법정이 뒤집은 것은 거짓말이라고 처벌을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3억이냐, 9억이냐, 이것만 갈렸던 거지 그 당시에도 돈이 오간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 만장일치로 그건 인정했다. 게다가 비망록뿐 아니라 어떤 계좌 흐름이라든지 영수증 같은 것도 다 같이 증거로 인용이 됐던 건데 왜 비망록 하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문제제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지금 재심 사유가 되느냐라는 질문도 저한테 하셨고 지금 그것을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재심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333, 9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느냐라는 그런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 수사의 시점 그리고 이 수사의 방법. 즉 한만호라는 사람, 줬다고 주장하는 그 당시 사람을 무려 70여 회 불러서 조서는 한 다섯 번 정도 받았어요. 나머지 그럼 65번 동안은 뭐하고 있었느냐.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과 뭘 하고 있었느냐 그것이 과연 법정에 그러한 사정들이 현출됐느냐 그것이 정당한 수사냐. 수사의 과잉이 아니냐.
두 번째, 1심은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무려 23번의 재판을 통해서. 그런데 2심은 불과 5번. 그래서 한만호의 검찰 진술을 믿을 거냐. 아니면 한만호의 법정 진술, 1심 법정 진술을 믿을 거냐라는. 이것은 소위 말해서 공판 중심주의.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저도 관여한 사람인데 공판중심 주의가 채택이 됐는데 과연 검찰 진술을 믿기 위해서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검찰 진술을 믿기 어려운 건데, 서로 다를 때. 2심에서는 불과 다섯 번, 그렇게도 한만호 씨를 한 번 더 증인으로 세워달라.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딱 물리치고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속사포 같은 재판으로 끝내버렸습니다.
◇ 김현정> 이례적인 거예요? 아주?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판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 박범계> 그것보다도 판사 출신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고. 제가 한명숙 전 총리님은 재판 때부터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될 때 그리고 의정부 교소도에 계실 때, 복역 중일 때. 그리고 나온 이후, 그리고 엊그저께도 봉하마을에서 떠나서 잠시 뵙기도 했습니다. 일관되게 결백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막 침을 튀어가면서 본인의 이런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언제나 담담하게. 그래서 소위 법관을 한 사람들은 일종의 ‘태도 증거’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범계> 태도 증거. 그런데 저는 재판을 받을 당시나 들어가실 때도 저는 그분이 무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 김현정> 확고하게?
◆ 박범계> 네, 그런데 이 한만호 씨의 이 생생한 육성 녹음과 비망록에 대해서는 저는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해진 의원님께서 언론에 보도가 났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보도가 났습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증거 가치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공방을 했느냐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조사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진짜 억울한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문제와 이 수사 과정과 재판과정. 더 나아가서 그 재판의 가운데는 딱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대표되는 소위 사법농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적어도 검찰개혁이라는 측면, 사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 과정은 한번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 김현정> 조 의원님.
◆ 조해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 안 알려졌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 김현정> 비망록.
◆ 조해진> 그런데 재판은 전문가인 법관과 검사가 관여돼서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관여돼서 하는 것이고. 그 사건마다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알아서 또 꼭 도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김현정> 그때 비망록 전체를 판사는 다 본 거예요? 제출이 된 거죠?
◆ 조해진> 그렇죠.
◇ 김현정> 보도만 다 안 됐을 뿐이지.
문희상 국회의장(앞줄 왼쪽부터), 한명숙,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듣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제공) 이한형기자
◆ 조해진> 그럼요. 보도도 일부 됐었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알게 되었던 것인데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국민여론, 여론이 참여해야 된다면 이거는 좋은 말로 여론재판이고 나쁜 말로 인민재판입니다. 그러면 법회의 전문성을 가진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재판과정을 사법 절차를 전담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북한처럼 일반인들을 내세워서 일반인들의 상식에 맡긴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재판해버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과정 자체에, 방금 박범계 의원님 말씀처럼 이 과정 자체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국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다 알려서 국민들이 공론에 붙여서 여론이 참여해서 국민들의 새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사법 체계의, 민주사회의 사법 체계에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나라가 이상하게 가는 것이죠.
◆ 박범계> 아까도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거냐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님 사건 자체를 조사하는 문제와 이 수사와 재판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고 저는 일단 후자부터라도 공론화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법체계에 대한 부정이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재심제도가 있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성 8차 살인사건이 수십 년이 지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 당연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나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아니,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는 항상 열어놓는 것이 민주주의, 열린 민주주의 국가의 옳은 태도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지금 재심으로 가자는 건 또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정쟁만 하자는 것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염려하시는 건 아닐까요?
◆ 박범계> 여론 재판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여론이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여론에 붙여서 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소심에서 그 한만호 씨를 한 번만 더 증인을 불러달라 그때 불렀으면 이 비망록과 녹음 파일이 정말로 법정에서 제출이 되면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주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여론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개재판 주의에 의해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생략이 됐느냐.
◇ 김현정> 그 부분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후속 보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후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기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두 시에 2차 기자회견을 엽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박범계 의워님, 입장은 어떠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던 이용수 할머니
◆ 박범계> 지난주에 나와서 입장을 얘기해서 꽤 뭐 논란을 일으켰죠. 지금 이 얘기부터 할게요. 지난주에는 확실히 윤미향 당선자로부터 본인의, 제가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고발한 사건이 서부지검의 형사 4부. 최지석 부장검사라는 분이 어떤 일을 했던 분인지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매우 빠르게 그리고 강도 높게 그리고 이러한 어떤 과거의 이명박 내곡동 사저 사건을 다뤘던 그 검사이기 때문에 제가 예견을 해서, 예측을 해서 어쩌면 수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사실규명을 하고 본인의 해명을 차근차근 충분히 듣는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 김현정>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 박범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국면으로 들어가면 지금 뭐 다른 안행부, 행정안전부라든지 또는 외부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 또 민주당에 의한 자체 조사에 의한 어떤 규명,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진단을 했고요. 역시 제가 예측한 대로 아주 전광석화 같은 또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있고 계좌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사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그것을 함구령이라고 표현하던데 언론은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진단이라고 보여지고. 2차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오히려 윤미향 당선자가 이제 피의자가 됐고 광범위한 수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분에게도 방어할 기회, 방어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새로운 갈등과 어떤 그런 봉합될 수 없는. 어차피 수사로써 이용수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든 간에 수사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좀 미래지향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조해진 의원님, 오늘 2시에 무슨 말씀 하실까요?
◆ 조해진> 일단 여론의 관심은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본인이 30년 가까이 몸담아 운동을 해 왔던 정대협이나 정의연에 대한 입장. 그리고 또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리고 수요집회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수요집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그만해라.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장으로 나올 것 같고 나머지 두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또 어떤 말씀이 있을지 봐야 되겠고 또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다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3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이야기는 마지막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하고 다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 김현정> 다 하겠다고 하셨어요.
◆ 조해진> 새로운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구령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함구령이지 그거를 감싸고 두둔하고 비호하는 분들에 대한 함구령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 대해서는 그대로 말씀을 하도록 허용하고 계신 거 보니까.
◇ 김현정> 박범계 의원이 함구령 대상이신 거죠, 지금?
◆ 박범계> 특별히 저한테는 뭐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주 반갑게 악수도 나누고.
◆ 조해진>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을 보니까 이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봉합이 가능하겠다고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 싶고.
◇ 김현정> 봉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 조해진> 가능하다고 보는 걸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 김현정> 지금 검찰 수사로 이미 넘어갔는데 이게 당에서 봉합을 한다고 봉합되는 차원 아니잖아요.
◆ 조해진>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봉합 시도하겠어요?
◆ 조해진> 당 차원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봉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 민주당이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미향 당선인 본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퇴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검찰수사하고 그 뒤에 이어질 수 있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진실이나 또 책임 문제 또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 문제까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해진> 보통은 그렇게 하죠. 검찰 수사 절차가 진행되면 청와대 참모든 의원들이든 또 행정부 공직자든 대개 그렇게 하는데 의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좀 있었죠. 그런데 이분은 아직 의원 신분 시작이 안 됐는데 당선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일반 당원들은 제명하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여론이 많은 거 보면 그게 보편적 국민들의 정서고 상식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보죠, 여기도 오늘 2시 기자회견을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 2분 남았는데 이거 잠깐만 여쭙고 갈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퇴임 기자회견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또 그걸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으셨어요. 그리고 월간 박지원에 나온 박지원 의원도 또 한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서 좀 커가고 있는데 이거는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많이 발전을 해 왔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 답보 내지 퇴행하고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역대 대통령 한 분 예외 없이 그게 징크스나 세계 역사상 이런 게 아마 없으리라고 보는데 한 분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분도 예외 없이 불행을 당했다는 것이 아무리 우리 정치가 발전했다고 해도 그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언젠가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 역사가 사실은 당대에 보복 못하면 죽고 난 뒤에 부관참시까지 하던 그 악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정치사, 정치 또 국민 역사 전체가 불행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누군가는 결단해서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문희상 의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셨지만. 또 문 의장님은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그렇게 못 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 의원님은. 박 의원님?
◆ 박범계> 정치 전에 법치가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아직 판결이 다 완성이 돼 있지 않죠. 써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5.18기념식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워딩인데요. 진실과 화해. 남아공 만델라 케이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5.18 또 지금 세월호. 그리고 국정 농단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농단도 저것도 아닌 굉장히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그냥 사적인 범죄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서 용서하느냐. 이런 차원의 접근은 절대 안 하실 겁니다. 큰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진실이라는 거, 회개한다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용서를 받는 거. 그런 차원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꿈쩍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차원에서의 역사적 화해, 진실을 통한 어떤 화해, 용서. 이런 측면에서는 고뇌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이번 국면에, 이번 정권 끝나기 전에 사면하는 것이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화해가 된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지난 총선에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정치를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까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 아니라 아직 잉크를 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 얘기가 나오려면 최소한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용서를 비는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
◇ 김현정> 먼저 있어야 그다음에 논의조차, 논의나 해 볼 수 있다.
◆ 박범계> 그리고 크게 이 사면의 문제는 그냥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의 문제가 아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을 오늘 나누고요. 청취자 의견 지금 저희 채팅창, 문자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다양하게.
◆ 박범계> 워낙 핫이슈라.
◇ 김현정> 하나하나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조해진> 감사합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범계 의원, 통합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