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10개월이 지나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정부가 일본 측에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도 위축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며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일본 측에 통첩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대일 수입이나 국내 생산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본에 문제로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된 만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양국 간 무역을 완전히 정상화할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로 어려운데…"불필요한 불확실성 제거해야"산업부가 일본 측에 5월 말까지 수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당장은 제한적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적어도 불필요한 불확실성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일본이 문제로 제기한 사안을 한국이 모두 개선하며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니 일본 역시 이에 호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통첩한 이유에 대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도 수출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상황에 따라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 현안 해결 전 철회 가능성 작아일본이 이번 요구에 답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도 산업부는 여러 차례 대화를 요구했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이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내세웠다. 세 가지 문제는 이미 개선돼 일본이 계속 수출규제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사실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한 것이어서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쉽사리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역시 문제 해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리라고 믿는다"면서도 외교 측면에서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무역정책관은 "우리는 수출관리 당국자 간에만 대화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 부분은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일본이 산업부의 요구를 외면하고 수출규제를 계속 이어갈 경우 WTO 제소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 무역정책관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일본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