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직격토론 꾸며주시는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박지훈>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바로 들어갑시다. 이재오 전 의원 먼저 선공을 펼쳐보시죠. 뽑아오신 주제가 탈원전정책 폐기하라. 이거입니까?
◆ 이재오>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의 형편이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적 사정과 일자리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그것에 기름 붓는 격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탈원전정책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폐기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거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듣는 분들이 이해가 부족하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선 두산중공업 예와 한국전력. 한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2016년도 매출이 4조 7000억으로서 영업이익이 2800억이나 났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가서 단기순손실이 4942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4조 9000억이 채무가 됐고. 자회사를 포함해서 빚이 5조 9000억이었습니다.
◇ 정관용> 두산중공업이 원자력 발전 건설하는 데죠?
◆ 이재오> 그렇습니다. 2020년에 갚아야 할 빚이 1조 2000억이고 또 지난 4월달에 갚아야 할 회사채가 6000억이고 5월에 돌아올 사채가 5000억이고. 여기에다가 대규모 임원 감축을 해야 되고 또 순환휴직을 해야 되고. 45세 이상 명예퇴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신한울3, 4호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2조 5000억이 날아갔습니다. 이게 아주 결정타죠. 그래서 탈원전에 대한 매출이 약 7조에서 8조. 탈석탄에서 2조, 3조. 미래수익의 10조가 허공에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10조가 허공에 날아갔는데. 이걸 다른 걸로 보상할 게 없고 신한울 3, 4호기 재개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재개를 안 하고 급하니까 1조를 다시...
◇ 정관용> 자금지원만 하고 있죠.
◆ 이재오> 지원했지 않습니까? 1조를 지원했는데 또 부족해서 지금 5000억을 더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알겠어요. 한전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잘라서 하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 얘기 좀.
◆ 박지훈> 두산은 사실은 자꾸 기정사실화시키는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된 것처럼 이렇게 기정사실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지만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에 따르면 이게 IEFE라는 곳인데요. 이게 사실은 두산중공업 보고서가 두산중공업이 시장을 추세를 제대로 파악 못 해서 글로벌 그것에 못 따라갔기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중의 탈원전이 일부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왜냐하면 터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 못 만드는데. 과연 이제 이거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잘못됐냐.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탈원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미래를 보고 만든 정책이거든요. 예컨대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사망자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당장 이걸 지금 코로나해서 경제가 그렇다고 갑자기 정책을 변경해서 다시 백해서 돌아간다, 그건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이재오> 그건 우리 박 변호사가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이야기한 이 자료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보고서입니다. 이게 원자력의 가장 공인된 그런 단체의 보고서고 그리고 지금 한국 원전이 세계적으로 안정성이 거의 1위입니다. 미국 원자력협회에서도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안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한국 원전이 불안전성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 문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우려는 그건 사실상 그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
◆ 박지훈> 일본은요?
◆ 이재오> 일본 원전보다 우리나라 원전이 훨씬 더 안전하죠.
◆ 박지훈> 후쿠시마를 우리 봤지 않습니까?
◆ 이재오> 후쿠시마 그 원전사태. 그걸 보고 지금 울산 원전 짓는 건 그걸 교훈을 삼아서 일본의 원전사태, 미국의 원전사태, 그걸 또 러시아의 원전 사태. 그것을 교훈 삼아서 더 기술적으로 더 단단하게 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원전로 벽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원자로벽.
◆ 이재오> 원자로벽. 그걸 감안해서 비행기가 항공기가 들이받아도 안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그 벽을 두텁게 해 놔야 돼요.
◆ 박지훈> 그런데 후구시마도 그렇다고 했었어요.
◆ 이재오> 후쿠시마를 보다가...
◆ 박지훈> 그런데도 후쿠시마가 난리가 났는데. 재앙이 나버렸는데.
◆ 이재오> 후쿠시마보다도 150cm 정도를 더 늘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 박지훈> 자연재해라는 걸 우리가 다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 이재오> 그건 원전을 그건 구체적으로 기록만 보시고 실제 원전을 저는 가봤어요, 울산에.
◇ 정관용> 알겠고요. 아까 두산중공업 말고 한전 얘기하셨는데 한전 얘기는 뭡니까?
◆ 이재오> 한전 얘기를 잠깐 하면 한전은 결국은 한전이 원자력 탈원전 때문에 피해를 본 게 2018년도에 1조 1745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작년에 2조 6035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 뭐예요?
◆ 이재오> 탈원전 때문에 그런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올라가서?
◆ 이재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새 부채가 14조 원, 14조 5000억 정도가 증가돼서 지금 한전의 부채가 128조 원이 넘었습니다, 한전이. 그러면 가장 큰 두산중공업과 한전의 예를 보면 이건 탈원전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코로나19의 신뉴딜정책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산업을 재생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급한 것이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는 게 급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 수가 있어서?
◆ 이재오> 일자리가 지금 거의...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 한전 얘기...
◆ 박지훈> 한전 얘기도 사실은 다들 일반화시켜요. 한전이 적자가 되니까 탈원전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것이다. 일부 요인은 있겠죠, 일부 요인은 있지만 사실은 분석에 따르면 유가 상승을 해서 또 석탄 같은 게 가격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요금체계 개선을 못 하다 보니까 적자가 지금 반복되는 거지 모든 것을 탈원전화, 탈원전 때문에 됐다는 것은 조금 논리 비약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재오> 이건 논리 비약이 아니고 그건 원자력 업계나 각 연구소 이런 데서나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제시해서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과 한전은 거의 망한 거예요. 한전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전기세 올릴 수밖에 더 있나요? 그럼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갖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막연하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 박지훈>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원자력 관련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수치라고 저는 보고 수치를 해석하는 건 달리 봐야 될 것 같고. 탈원전정책이라는 것은 진짜 지금 당장에 약간의 경제적인, 많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말 미래.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라고 봐야 되고요. 환경오염이라든지 대재앙이라든지.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께 강력한 탈원전 지지론자들은 전기 사용량 자체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함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해야 되고 지금보다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는 그런 부담도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정도 생각이세요?
◆ 박지훈> 그렇죠. 그 부분도 정부가 예컨대 많은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탈원전정책을 채택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상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 감수를 해야 되고. 또 국민들도 그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전기요금 올리더라도 가야 할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훈> 올리면 안 됩니까?
◆ 이재오> 그건 틀린 소리고. 전기료를... 전기료 안 올려도 탈원전 안 하면 되는데 왜 탈원전해 놓고 전기료를 왜 올려요. 탈원전하면 그거 폐기하면 전기료 안 올려도 되는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오> 정부가 정책을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 정관용> 탈원전 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 이재오> 한마디만 할게요.
◇ 정관용> 잠깐만요. 이재오 전 의원님. 시간관계상.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 방편으로 탈원전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거 재검토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공세를 펼치신 거고 두 번째 박지훈 변호사의 공세 펼칠 주제가 훨씬 따끈따끈한 정치이슈라서 이걸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훈> 탈원전은 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죠.
◇ 정관용>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 얘기죠? 공격해 보세요.
◆ 박지훈> 이건 지금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99% 얘기도 했고요. 무슨 정보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망을 거의 확실시한. 그런데 예전에 태영호 전 공사라든지, 이제는 당선자인데. 지성호 당선자라든지. 신분이 완전 달라졌어요.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거짓뉴스,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또 언론도 그걸 받아썼고, 맞는 것처럼.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사람도 야당 의원들이니까요. 또 왜 그렇게.
김정은, 20일 만에 공개활동…김여정과 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지금 박 변호사님 지적하신 거. 그거 다 맞고요. 맞는데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야 돼요. 태영호 당선자나 지성호 당선자가 이야기한 것이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에요. 이게 술집에서 사석에서 앉아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더구나 태영호 공사는 CNN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렇죠?
◆ 박지훈> 심각한 겁니다.
◆ 이재오>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성호 씨도.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요즘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북한 사회 폐쇄성. 만약에 일본의 아베가 20일 동안에 그렇게...
◆ 박지훈> 안 나왔다.
◆ 이재오> 안 나왔다, 볼 수가 없다. 미국의 트럼프가 볼 수가 없다. 독일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20일 동안에...
◇ 정관용>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 이재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이번 것을 통해서 그만큼 폐쇄적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러나 북한 사회가 폐쇄적이라고 그래서 태영호 당선자나 지성호 당선자가 그렇게 한 말이 합법화될 수는 없어요. 그건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 박지훈> 이건 더 심각한 거는 정부가 분명히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동향도 없고 아무런 게 없다고.
◇ 정관용> 특이동향 없다.
◆ 박지훈> 군사 징후라든지 없다고 하면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걸 좀 듣고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야당에서는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건가 생각이 들어요.
◆ 이재오> 신이 난 건 아닌데 그건 대북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그만큼 불신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대북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도 거짓말한 게 많잖아요. 금방 평화가 올 것 같고 금방 통일이 될 것처럼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 박지훈> 거짓말이 아니고 하고 싶은데 안 된 거죠.
◆ 이재오> 안 된 건데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 박지훈> 그럼 미국하고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 이재오> 비핵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 박지훈> 그건 안 된 거죠.
◆ 이재오> 그러니까 그건 정부도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특이동향이 없다고 한 이야기는 맞았어요. 그런데 그건 정부의 말이 맞죠. 맞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대북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받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 박지훈> 글쎄요. 지난 정부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관계가 좋아졌고...
◇ 정관용> 남북관계.
◆ 박지훈> 훨씬 더...
◇ 정관용> 국민적 신뢰도도 커졌다고 생각해요?
◆ 박지훈> 생각해요. 그런 어떤 신뢰가 이번 총선 결과에 반영됐다고 저는 사실은 생각이 드는데.
◆ 이재오> 그래요. 그 점은 있는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남북관계가 좋아졌다는 것하고 그 좋아진 것이 우리 정부가 일반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닌다든지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또 많은 국민들에게는 안보 불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남북관계를 확실하게 끊고 맺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오늘 같은 문제만 해도 북한이 GP에 총 쐈다는 것만 해도 그건 우발일 수도 있고.
◆ 박지훈> 사고일 가능성도 있죠.
◆ 이재오> 맞아요. 정부가 그렇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9. 19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그건 9. 19군사합의를 위반한 거다. 그 위반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다,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맞는데 이게 뭐 우발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국민들에게는 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불신하는 게 맞다는 거죠.
◆ 박지훈> 그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인데 결국은 총탄이 나오니까 바로 대응사격하고 대응경고방송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것 자체가 잘 대응이 됐다고 보고 이게 지금 우발적인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피격을 한 건지 아니면 사고 가능성인지. 이게 확인이 된 다음에 선언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이재오> 바로 그 선언을...
◇ 정관용> 유엔사가 조사에 들어간 게 그거인가요?
◆ 박지훈> 그렇죠. 지금 당장 사고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 이재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방부의 발표나 정부의 발표는 9. 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부가.
◇ 정관용> 우리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에 관해서는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 게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처럼 국가기밀을 다루게 되는 위원회에서는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여당 일각에서 나왔어요. 박지훈 변호사도 동의합니까?
◆ 박지훈> 저 동의합니다. 실효성인 측면인데요. 두 사람이 탈북했던 분들이고 하니까 사실 간다면 정보위 쪽이 많이... 조명철 예전에 19대 때도 정보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보위나 국방위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전문성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언론 태도라든지 봤을 때는 어떤 전문성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측면도 있고.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러면 특수한 정보위에는 좀 안 가는 게 맞지 않나, 두 사람은.
◇ 정관용> 정보위만? 아니면 국방위도?
◆ 박지훈> 국방위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보위는 좀...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이재오> 그건 국회의 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상임위 선택권은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 그거 잘못했다고 해서 국회 상임위까지 배제하겠다? 이건 너무 나간 거죠.
◆ 박지훈> 그 상임위.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 이재오> 그러니까 내가 정보위나 국방위를 폐지하겠다 그건 너무 나간 거고 그건 그렇게 되면 우리 국회의 우수성,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우리 입법제도의 우수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니 정부위, 국방위 배제한다? 그건 국회 상임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배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 박지훈> 제 말씀은 국회 차원에서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나 당에서 이제 원 구성이 되면 원내대표나 상임위 구성을 할 건데 빼는 게 낫지 않나 이 말씀이죠.
◇ 정관용> 그 이유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정보위는 아무래도 비공개, 비밀자료를 다루게 되기 때문인데 그럼 이 두 분은 탈북민이라고 해서 비공개, 비밀자료를 보면 안 된다 그건가요, 무슨 뜻인가요?
◆ 박지훈> 그런 뜻보다는 사실은 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정관용>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
◆ 박지훈> 어떤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100% 공감하지는 않지만 과연 그쪽 갈 수 있는 그게 되느냐.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정관용> 북에서 오신 분이라고 해서 북한 전문가가 아니다 이 말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북한에서 왔다고 북한 전문가가 아니다 그 말은 내가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정보위나 국방위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배제한다? 그건 국회법에 맞지도 않아요. 국회법에 무슨 전문성 갖고 넣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 본인이 “내가 상임위원회를 정보위나. 정보위는 이중상임위니까 그건 정보위나 국방위에 안 가겠다”고 하면 몰라도 본인이 정보위나 국방위에 가겠다고 그러면 그건 국회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 국회 시스템입니다.
◆ 박지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 이재오> 그러니까 여당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내가 봐도 너무 나간 거죠, 그건.
◆ 박지훈> 또 실수를 하면 어떡하죠, 이번 실수처럼?
◆ 이재오> 실수를 하면 실수를 하는 데 따라서.
◆ 박지훈> 안 돼요. 국회의원이 실수하면 안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야당 지도부가 이런 걸 미리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재오 전 의원?
◆ 이재오> 그건 정치적 고려는 그게 불가능한 게, 본인이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딱 나 제1지망 정보위 이렇게 써내놓으면 당신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너무 나간 거고. 그러나 정보위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정보위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그건 그렇게 비밀 있고 그런 거 공개하지도 안 하고 아예. 그리고 정보위에서는 나오는 이야기를 갖고 밖에 이야기 안 할 건 아예 딱 자물쇠를 채웁니다. 이건 비공개입니다 채우기 때문에. 비공개한 걸 공개하면 국회법으로 처벌받잖아요.
◇ 정관용> 처벌받죠.
◆ 이재오> 정보위가 그렇게 대단하게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빠질까 겁나서 물가 못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 박지훈> 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은 집회 가서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명심하고 당선자가 곧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말 어떤 가짜뉴스 이런 거 듣지 말고 정말 정확한 근거에서 얘기를 해야 국회의원 신분에 걸맞는다.
◇ 정관용> 거기에는 이재오 전 의원도 동의를 하십니까?
◆ 이재오> 그건 맞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직격토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 이재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