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미국 시민들(사진=연합뉴스)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엑시덴탈 러브'에서 주인공 앨리는 머리에 못이 박히는 사고를 당하지만,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한다.
결국 앨리스는 분노조절장애와 어눌해진 말투 때문에 파혼까지 당하고 만다.
미국 의료보험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만, 현재 미국의 상황은 영화처럼 해피엔딩이 아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백만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 확진자의 1/3을 차지한다.
사망자도 5만 6천명이 넘는다.
미 국민들이 이처럼 코로나19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것은 보험사와 병원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민간 의료보험과 부실한 공공의료체계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오바마캐어 이후 점차 줄어가던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다시 늘기 시작해 현재 전체 국민의 8.5%가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실직한 인구가 2천6백만명을 넘어서면서 미보험 상태에 놓인 인구는 5천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연구하는 의료진(사진=연합뉴스)
미국 CNBC는 의료보험없이 코로나19를 치료받으려면 적어도 5천2백만원에서 많게는 9천만원까지 들것으로 추산했다. 그냥 치료를 받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미국의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다. 미국정부는 지난 2천8년 금융위기이후 공공의료 예산을 10년째 줄이고 있다.
공중보건 인력은 전체 인력의 1/5이 줄었다. 각 주정부도 공공의료부서를 해체한 뒤 그 기능을 민간 비영리단체에 넘기는 사례가 많다.
그럼에도 미국의 국방예산은 끊임없이 증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환경과 해외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국방예산을 10%나 증액했다.
금액으로는 540억달러, 61조원이 넘는다. 국방예산 증액규모만 우리 국방예산(40조원)을 넘는다.
2020년 국방예산 역시 700조원이 넘는 규모다. 국방예산이 천조가 넘는다는 의미의 '천조국'에 이를 태세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계속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실무자선에서 합의에 이른 방위비 증액규모를 트럼프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한미방위비 협상은 다시 파행이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오로지 대통령의 독선적인 태도때문에 마무리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는데도 미국은 '유연한 태도' 운운하면서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5배를 더 내라고 요구하다가 조금 낮춘 것을 두고 유연하다고 표현한다면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없다.
현재 미국은 전 국민이 감염병 위험에 노출돼 있고, 봉쇄조치로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3천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막대한 국방예산에서 1/10만 공공의료에 지출했다면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가 파탄 나는 일이 발생했을까.
지금이 방위비나 올려달라고 동맹을 흔들어댈 시기인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