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했던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정부가 부담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원조달과 관련해 기존의 9조7000억원을 14조3000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정부가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설명을 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1조원 규모의 재원 부담을 중앙정부가 다 감당하겠다고 얘기해서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서 하면 국채 발행 부담이 줄어든다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요청이 어제와 오늘 있었다"며 "긴급하게 기재부 담당자를 불러서 가능한지 상의했고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세출조정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세출조정과 관련해서는 통합당에서 100조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듣고싶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이 있다면 저희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세출 조정과 관련해 당정간 지금 검토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내역까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늦춰서 할 수 있나 살필 것"이라면서도 "생살을 뜯다시피 해서 사업진행이 안 되게 하는 것들은 비합리적 세출조정 과정이니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추가 1조원에 기존 예산 재구성을 통해서 재조정하면 예결위와 상임위원회를 가동한다고 밝혔다"며 "이게 어제와 오늘 저랑 조정된 얘기로, 양측이 같은 시간대에 공동으로 확인해줬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당초 중앙정부 7조6000억원, 지방정부 2조1000억원으로 총 9조7000억원의 재우원으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지급대상을 100%로 확대하면서 중앙정부 11조2000억원, 지방정부 3조1000억원 등 총 14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지원금 지급계획을 변경했다.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 가운데 국비로 80%, 지방재정으로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4조6000억원 가운데 1조원이 지방 자치단체의 몫이었다.
통합당 측에서 지방정부의 부담 증가와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지방정부 부담분 증가액 중 1조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국채 발행 대신 세출조정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슷한 시각 기자간담회를 연 심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1조원 조정 가능"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도 요구를 했고, 사전 통화도 좀 했다"며 양측 간 해당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한 후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사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심사 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확인한 대로 지원금이 처리되면 지방정부 부담분은 기존의 2조1000억원으로 유지되게 된다.
이 원내대표는 지원금의 예상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급대상이 70%였을 때는 구별하는 작업에 시간이 꽤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많이 단축될 것 같다"며 "선별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더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5월 중에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시기는 기존 목표대로 오는 29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9일이 지나면 30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고 5월 5일까지는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며 "6일에 다시 모여도 7일에는 우리 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하고, 통합당도 8일 원내대표 경선 얘기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에나 추경안이 검토가 돼, 잘못하면 5월 15일이 경과하게 되는데 그러면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다 끝난다"며 "규모가 엄청 크지 않고, 사안도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29일, 30일 이전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