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이나 지역화폐는 '재난소득'일까, 아니면 '재난지원금'일까.
수도권 광역단체의 입장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 경기도는 일관되게 '긴급재난소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같은 내용에 대한 비슷한 말 같지만 두 단어에는 주체와 내용 지향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 "국민은 '시혜 대상' 아냐…기본소득 당당히 요구해야"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과 재난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소득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지원은 일회적, 휘발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주권국가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고, 모든 정부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국민은 자신의 더 안전하고 나은 삶을 위해 세금을 내고 대리인을 선출해 권력을 위임한 후 공동체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번영을 위해 일하도록 명령한다.
따라서 "복지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 모두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정부의 재원과 권한으로 국민의 무너지는 삶을 보듬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며,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국민이 대상으로서 도움받는 지원이 아니라 주체인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로서 요구할 소득인 셈이다.
(일러스트=연합뉴스)
◇ 기본소득, '경제정책'으로도 대단히 중요이 지사는 특히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앞당겨질 4차산업혁명 디지털경제시대에는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정책'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도내 자영업자 100명 중 56명은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 22~24일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특히 응답자의 73%(매우 그렇다 35.7%·그렇다 37.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으로서도 유의미한 지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기본소득 상향과 이를 위한 증세가 향후 중요 과제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 개인의 총소득 가운데 '기본소득'처럼 정부 등을 통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
2009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동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공적이전 비율은 3.6%에 그쳐 OECD 평균 21.4%을 크게 밑돌았다.
복지선진국인 스웨덴과 프랑스는 각각 32.7%와 32.9%를 기록했으며 일본 19.7%, 영국 14.5%, 미국 9.4% 등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 선진복지국가로 가려면 공적이전소득의 상향과 이를 위한 증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정부재원을 책임지는 납세자이자 정부정책 결정권의 귀속 주체인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대리인에게 지원을 부탁하기보다 당당하게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