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이 끝난 뒤에도 여야 정치권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
역대 최악의 선거법이라는 오명의 주범인 위성정당 문제를 해소하기는 커녕 이번에는 위장 교섭단체를 만들 심산으로 보인다.
배경에는 돈과 자리다툼이 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각각 17석과 19석을 얻었다.
각각 3석과 1석만 더 보태면 원내 교섭단체로 외형상 독자적인 정당이 된다.
이럴 경우,18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역시 외형상 야당의 몫을 늘릴 여지가 생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의 지분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챙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두 거대 정당이 또 다시 꼼수와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상임선대위원장(왼쪽),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통합당은 총선이 끝나면 위성정당인 시민당, 한국당과 곧바로 합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비례의석에 원내 교섭단체 요건인 20석 가까운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변심해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려 하고 있다.
시민당과 한국당, 열린민주당은 탄생 자체가 헌정사에 태어나지말았어야할 위성 비례정당들이다.
거대 양당이 경쟁하듯이 꼼수를 동원해 비례의석을 양분한 뒤 또 한번의 꼼수로 두집 살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통합당은 꼼수를 선도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꼼수에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더불어시민당과 곧바로 합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통합당의 태도를 보면서 결정해야한다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하고도 통합당을 핑계대며 무늬만 야당인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오만이자 총선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다.
잠시 소나기만 맞으면 과실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총선이 끝난 뒤에도 이런 변칙이 또 시도되는 이유는 거대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포식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변칙이 스며들 수 밖에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거대 지역구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야 한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거대정당들이 자신의 몸을 쪼개는 아메바식으로 자기 복제를 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막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민주당은 시간끌지 말고 시민당과의 합당을 바로 실천해야 한다.
통합당 역시 말바꾸기와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한국당과 바로 합침으로써 위성정당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짓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