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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3%벽…이번에도 소수정당 잔혹사 예고



정치 일반

    마의 3%벽…이번에도 소수정당 잔혹사 예고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번 4.15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후 치러지는 첫번째 총선이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추구하던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번 총선을 통해 구현되느냐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당초 이른바 '여야 4+1'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을 때만 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정당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거대 양당이 기본적으로 각각 다수의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해왔고, 그런 경향이 유지된다면 상대적으로 비례 의석이 다른 소수정당에 돌아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사표 방지와 민심 그대로의 선거라는 연동형 비례제의 기본 취지가 훼손된 선거가 되고 말았다.

    나머지 당들 중에서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 득표 최소 기준인 3%를 꾸준히 넘어서고 있는 당은 정의당과, 민주당의 '효자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 정도다.

    현재 원내교섭단체인 민생당은 그나마 마지노선인 3% 이상을 기록한 적이 있지만 그외 정당들은 3%를 넘은 적이 없다.

    민중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등 원내정당들을 포함한 소수정당들이 모두 3%를 얻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는 범민주계와 범통합계, 정의당, 국민의당 등 단 4개 계열 정당으로만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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