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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 정국 주도권 누가…與, 16년 만에 단독 과반?



정치 일반

    총선후 정국 주도권 누가…與, 16년 만에 단독 과반?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영등포구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전자개표기를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5일 치러지는 4.15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어느 당이 승리하고 이에따라 포스트 총선 정국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이다.

    최근 여론조사와 정당별 자체 판세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표적인 여권 인사인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 발언에 자제를 촉구한 민주당이지만 이해찬 대표가 직접 "과반"을 공공연한 목표로 삼을 정도로 판세가 좋다.

    각 당이 추정하는 지역구 판세에 따르면 민주당은 130~150석을, 통합당은 110~120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민주당은 자체 단독과반, 또는 비례위성정당과의 선거 후 통합을 통한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에 힘입어 152석을 얻었던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에 과반 정당이 탄생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경합 중인 지역에서 호성적을 거둘 경우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이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어서, 180석 이상을 얻으면 정국이 교착 상태를 보이더라도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1당이 될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경제정책, 사법개혁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반면 통합당이 1당이 되면 야당으로 정국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정책의 방향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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