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4.15 총선 후보 초청 토론]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광주CBS, CMB광주방송, 무등일보, 뉴시스, KCTV광주방송
■ 진행 : 조선대학교 김유미 교수
■ 토론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정의당 김용재 후보
■ 방송 일자 : 4월 2일 목요일
4.15 총선 광주 광산을 토론회가 지난 2일 열렸다.(사진=CMB광주방송 제공)
[다음은 4.15 총선 광주 광산을 후보 초청 토론 인터뷰 전문]
◇김유미> 안녕하십니까, 김유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각 당의 후보들을 모시고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정의당 김용재 후보,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초청 토론 기준에 따라 세 분의 후보를 초청했지만 민생당의 노승일 후보가 개인적 사유로 불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초청 토론은 광주CBS, 무등일보, 뉴시스, KCTV광주방송, CMB광주방송 공동주최로 지금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신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기호 순으로 배치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민형배 후보입니다.
◆민형배> 반갑습니다.
◇김유미> 이어서 김용재 후보입니다.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김유미> 오늘 토론은 두 후보 모두에게 묻는 공통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후보 간의 서로 의견을 묻고 답하는 상호토론, 그리고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들과 토론하는 주도권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정해진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토론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민형배 후보부터 모두발언 해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민형배>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구 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민형배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19 퇴치에 온 국민의 국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선거를 치른다고 하니까 시민 여러분의 걱정이 크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의 대응 수준은 의학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나 세계 최고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퇴치에 힘을 보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어서 빨리 몰아내고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사회 각 분야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국정 역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그 같은 국정역량을 새롭게 창출하고 비축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후보, 좋은 정당에 꼭 투표해주십시오. 저 민형배는 광주시민과 제 지역구인 광산구민 여러분들께서 마음 편하게 일상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더 당당한 광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저 민형배가 앞장서겠습니다. 민형배 뽑길 잘 했다, 문재인 대통령 믿고 지지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 있도록 절실하게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로 촛불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광산을 키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습니다. 친일 반민주 정당 미래통합당에게 결코 정권을 내주지 않겠습니다. 민주정부를 다시 창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민형배를 응원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유미> 이어서 김용재 후보의 모두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김용재>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산구민 여러분, 광산을의 새로운 선택은 정의당 기호 6번 김용재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아직 시대교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오랜 양당 정치가 특권의 성벽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재가 광주에서 특정 정당의 권력 독점을 막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용재는 검증된 시민운동가입니다. 2003년 5월 정신을 계승하고자 33살 청년의 나이로 광산구에서 공동체 지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7년 동안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저 김용재는 10년 넘게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시민 일자리를 지키는 민생 파수꾼으로 살았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인들과 함께 거리에서 싸우며 국회 밖에서 입법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저 김용재는 마을에서 생태환경실천가로 살았습니다. 10년 전, 풍영전천 사랑모임을 결성하고 수질오염 사고가 빈번했던 풍영전천에 ioT 수질감지기를 설치해 오염사고도 막았습니다. 아름다운 광주공동체를 가꾸며 오직 시민 편에서 살아온 저 김용재야 말로 촛불 이후 첫 국회에 들어갈 적임자입니다. 코로나가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절박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서서 찔끔 지원이 아닌 특단의 지원을 약속해야 합니다. 민생기업 전문가 저 김용재가 국회를 제대로 일하는 민생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검증된 새 인물, 항상 시민 곁에 있었던 저 김용재를 광산의 새 재목으로 과감히 선택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유미>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질문입니다. 유권자들의 관심과 정치 참여 의식이 높아지면서 후보들의 공약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의 대표공약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재 후보, 답변 시간 3분 드립니다.
◆김용재> 저 김용재는 100조 규모의 정의로운 코로나 위기 극복 추경안부터 시급히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정의당 추경안을 앞세우겠습니다. 정부에서 4인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결정했습니다. 10조 원 규모입니다. 정의당은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총 50조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총 100만 원을 지급하지만 정의당안은 300만 원이 더 많은 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의당안대로 재난소득 50조 원이 시장에 한 번에 풀리면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커지고 가정과 골목, 지역경제가 고루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골목 경제를 지키고 있는 57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부터 돕겠습니다. 매출이 줄어들어도 임차료와 세금, 공과금 등 고정비용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건물주의 선한 의지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3개월 분 고정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추경안을 내겠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고 세금, 공과금도 3개월분을 100% 면제시키겠습니다. 630만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의 3개월 버티기 생계 지원금으로 13조 원 예산을 세우고 600만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안전망 예산도 10조 원 규모로 세우겠습니다. 저 김용재의 대표공약은 청년기초자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로 표현되는 청년세대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자 정치적 소외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평등 부모 찬스가 청년세대의 박탈감과 절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청년기초자산제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안내하는 정의로운 사회 찬스입니다. 청년기초자산제는 청년들이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자돈을 만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양육시설 퇴소아동,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는 5000만 원씩의 기초자산을 지급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 부모에게 상속을 증여받는 청년은 제외합니다. 기초자산 3000만 원이 제공되면 어떤 청년은 꿈을 이룰 배움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어떤 청년은 제2의 봉준호를 꿈꿀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공부하며 취업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창업자금 주거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저 김용재가 청년의 삶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원하고 당당하게 사회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유미> 다음 민형배 후보의 대표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3분 드립니다.
◆민형배>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분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재난대응 사회 취약계층 지원기본법, 이런 법률을 민형배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이념을 밝히고 다른 법령의 기준이 되는 정책입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인명피해나 물적 기반이 파괴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직장을 잃거나 수업이 줄어들거나, 지역공동체가 훼손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사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법령이 현재로써는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으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할 근거가 아주 모호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각급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합니다. 바로 기준이 되는 법령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여러 재난들은 우리 헌법에서 그 형태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래서 이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념과 정책 방향을 분명히 규정하는 재난대응 사회 취약계층 지원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서 고쳐야 할 여러 가지 개별 법령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법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핵심시설은 공공의료원입니다. 전국의 7개 광역시가 있는데요. 이 중에 광주와 대전과 울산만이 공공의료원이 없습니다. 광주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전국 평균 5.7%에 한참 못 미치는 3%에 불과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 종사자도 전국 평균이 8명인데 광주는 그보다 훨씬 낮은 5.8명에 불과합니다.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다행히 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광주시의 노력에 규모와 속도를 보태겠습니다. 질병예방이나 재난대응, 그리고 건강 불평등 해소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전국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원을 신속하게 설립하는데 정부와 국회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김유미> 이번에는 후보자들께서 대표 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후보자들께서 서로의 의견을 차례로 주고받는 상호토론입니다. 1분 30초 동안 질문하고 상대 후보도 마찬가지로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먼저 민형배 후보, 질문해주시죠.
◆민형배> 김용재 후보님께서 두 개의 큰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청년기초자산제이고 또 하나는 대규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청년기초자산제, 참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면 아마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 문제를 풀어 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혹시 제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0만 원씩 일시에 지급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0조를 한꺼번에 풀면 경기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대목에서 의문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할 기회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현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즉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소비 현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소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방안이 함께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정도 규모의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용재> 각 주요 선진국들은 기본 예산에서 10% 이상, 독일 같은 경우는 30% 이상을 긴급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국가경제 자체가 현금 유동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으로 봉착되고 있는데 어쨌든 현금 유동성을 단번에 높이기 위해선 가구당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1인당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 보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소비를 해야 되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시에 소비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긴급하게 지역화폐를 쓰게 됐을 땐 생필품 위주로의 구매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 써야 될 현금들, 아까 말했던 고정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정비용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현금으로 지출하되 긴급하게 소요되는 생필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금으로 충분히 활용한다고 하면 국가에서도 민생의 삶을 돌볼 수 있고 국가에서도 현금이 돌기 때문에 국민 경제 전반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유미> 네, 후보자들이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상호토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용재 후보, 질문해주시죠.
◆김용재> 첫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아니라 재난대응취약계층기본법을 제정해야겠다, 라는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여기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구당 지원하는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지출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에서는 재난기본소득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 후보께서 재난대응취약계층기본법을 제정하신다 한다면 이 개념이 긴급재난지원금인지 재난기본소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시립의료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도 공약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이 공공시립의료원 설립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급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병원을 전환하는 방식이 어쩌느냐,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을 시립공공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게 어쩌느냐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 안 같은 경우에는 부지와 예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형배>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개념이냐, 재난기본소득 개념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대응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에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이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급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각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광의의 개념에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쓰고 어떤 지자체는 그냥 지원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만 법의 기본 정신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 혼재돼서 혼용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딱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조금 더 법률적인 치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대안 중에 하나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광주는 공공의료기관 자체 규모가 굉장히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고 또 의료 인력도 되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접근할 수는 있지만 새로 짓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미>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입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문제는 결국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시민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에 대한 요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각 후보들의 정치 개혁, 정치 발전에 대한 방안과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먼저 민형배 후보, 답변 시간 3분 드립니다.
◆민형배> 정치 개혁이나 정치 발전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있고 충분히 연구된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대한민국의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사라진 자리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작은 정당들이 차지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작은 정당들이 더 커져서 민주당과 경쟁하면 더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는 선거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개편의 취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작은 정당이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이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짓뭉개고 말았습니다. 저는 일종의 정치적 만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외국 언론들,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과 지도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최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많은 정부들이 앞 다퉈서 한국에서 배워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미래통합당만이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가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듯이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위에 도움이 안 되는 정당, 저는 처음 봅니다. 국민들의 생각도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는 언제나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권 심판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차례 걸쳐서 이루어진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야당은 정의당이 아니고 미래통합당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잘 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집권 3년이 다 되고 햇수로 4년차 되는 대통령에서 50% 넘는 지지율을 보내고 있는 경우는 민주화 이래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해서 범민주 세력이 좀 더 커지고 이를 발판삼아서 민주세력이 정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 정치 발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자 함께 가야 할 정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이 의견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길로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김유미> 이어서 김용재 후보, 역시 3분 이내로 답변해주시죠.
◆김용재> 정치 개혁의 방향은 국민이 정치의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 참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높아졌으나 현재 정치 제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참여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 연령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만19세에서 만18세로 바뀌었습니다. 선거권 연령을 만16세로 내리고 피선거권 연령도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정당법상 정답가입 연령 기준도 폐지해 정당이 자율적으로 규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해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교원도 교수처럼 직장을 유지한 채 공직사회에 출마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민심 그대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거대정당의 이해관계로 반의 반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아니라 거꾸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가 다시 거대 양당 구조를 고착화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비례석도 더 확대돼야 합니다. 국회개혁으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셀프 금지 3법을 도입하여 셀프 세비 인상과 셀프 의원 징계, 셀프 예우 심사를 금지해야 합니다.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원 세비 30%를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30조를 개정해 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의원, 공직자, 자녀입시 비리도 전수조사로 전면 실시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의 결선 투표제를 제안합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는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한 표라도 더 얻은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선거 때마다 후보 단일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소신 투표보다는 전략 투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상위 두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해 민심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실뿌리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도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세원 배분 조정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사무 기능을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 기능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김유미> 이번에도 앞서 진행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서로 간에 상호토론을 펼칠 텐데요. 1분 30초 동안 질문을 하고 상대 후보도 마찬가지로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재 후보, 질문해주시죠.
◆김용재> 본래 소수 정당의 몫이었던 연동형 비례의석이 거대 양당의 차지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유통 대기업이 치고 들어와 좌판을 펼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양당의 위성정당 난립으로 선거가 끝난 뒤 양당제가 더 고착화하고 과거 정치로 회귀할까 걱정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거대 양당의 특권과 기득권 장벽을 허물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급조된 위성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민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위성정당 말고 정의당이 커져야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양당으로 흡수될 위성정당 말고 정의당이 몸집을 키워야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고 정의당이 호남에서 민주당 일당 동점을 견제할 건강한 야당으로 커나갈 수 있습니다. 광주시민들께서 광주정치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위성정당 말고 정의당을 꼭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민 후보님께서는 21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강화하고 확장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민형배> 위성정당 말고 정의당이 커야 한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정의당만 커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소수정당이 함께 커져야 한다, 이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저한테 질문은 위성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어겼고 그래서 다음번 국회에서 이것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정치라고 하는 게 아주 숭고한 현실과 어지러운 현실 중간쯤 어디에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개혁안이나 위성정당의 문제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자, 이 대목에 대해서는 두말 할 것 없이 동의하는데요. 그렇게 이상과 현실 사이의 어떤 중간에서 정치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욕을 먹더라도 챙겨야 할 것은 챙길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숙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민 플랫폼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의당이 참여해주기를 제안했던 것이죠. 더불어시민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성정당이 아니고 플랫폼정당입니다. 비례로 당선되면 자기 정당으로 돌아갑니다. 민주당만을 위한 비례정당이 아닌 거죠. 이런 부분을 정의당이 간과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김유미> 후보자들이 두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상호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형배 후보,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민형배> 지금 말씀 드린 답변과 연동해서 김용재 후보님께서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모든 정치 개혁의 과제들을 다 제시해주셨습니다. 결선 투표제, 국민 소환제, 국회 개혁, 정당 개입 연령 기준 폐지 내지 하향,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 보장, 국민이 바라는 다양한 참여 채널의 확보,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라는 장애물이 방해를 놓고 있는, 원래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제였는데 그 취지를 망가뜨려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정의당이 굉장히 당초의 기대에 미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만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 소수 정당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다양성을 부여하는 게 기본적 방향이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민들의 플랫폼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정의당이 아쉽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왜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하지 않은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김용재> 민주당이 처음에 소위 비례연합당을 추진했는데요. 지금은 더불어시민당, 당명 자체가 더불어 위성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소수정당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만 녹색당, 미래당이 참여를 하려다가 철회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두 당이 비례대표로 세우려는 후보들에 대해서 자격을 시비하면서 일이 사단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그 두 정당이 비례연합당에 가입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비례연합을 먼저 제안했던 개혁 연합도 시민사회를 무시하고 선거연합 취지를 훼손했다며 빠져 나갔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정의당의 빈 자리를 메운다면서 시민사회 인사를 직접 비례후보로 영입까지 했습니다. 시민사회 인사가 개인이지 소수정당입니까?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사실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간다고 결정했다 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로 행사하는 민주당에게 녹색당, 미래당처럼 밀려다녔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민주당에게 비례번호표를 받아야 하는 운명을 정의당이 받아 냈을까요? 민주당이 작위적으로 정한 자당의 비례후보 10번에 배치를 했는데 이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원래 소수정당 몫인 비례정당에 왜 민주당이 숟가락을 얹느냔 말입니다. 순수한 의도를 증명하려면 자당 비례후보를 배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10번부터라도 정의당에게 할당할 비례의석이라면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차례 의석은 4석, 5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김유미> 이번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초청 토론 기준에 따라 세 분의 후보를 초청했지만 오늘 이 시간 민생당 노승일 후보가 개인적 사유로 불참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토론입니다. 두 명의 후보가 차례로 6분씩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제에 관계없이 후보 간에 자유롭게 토론해주시면 되고요. 상대 후보에게 질문해주시고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재 후보에게 6분 동안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광주의 전력 자립도는 2017년 현재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주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광 한빛원전은 2015년을 시작으로 2042년까지 6개 모두가 설계수명을 마치게 됩니다. 광주시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2017년 기준 3.9%에 불과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20% 달성이라는 정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획기적인 에너지 친환경 정책과 함께 국가지원의 과감한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저는 지난 3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그린뉴딜 정책 비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용재가 정의로운 그린뉴딜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미래형 청년 일자리를 같이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첫째, 태양광 도시,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로 광주형 그린뉴딜 기반을 갖추고 둘째, 광주형 일자리를 친환경 일자리로 전환하며 셋째,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으로 산업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넷째, 사람 살리는 생태도시 광주를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4단계 로드맵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 후보께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그린뉴딜 공약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십시오.
◆민형배> 지금 김용재 후보님이 말씀 주신 우리 지역의 전력 자립도, 그리고 그린뉴딜의 적당한 방식, 특히 이것을 일자리와 연계해서 가져가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생태도시로 가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광주여서가 아니라 세계 모든 도시들이, 앞서가는 도시들, 독일, 스페인, 심지어는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런 도시들이 이미 앞서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의 흐름이 시작됐는데요. 말씀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동의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방식도 그린뉴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전력 자립도를 말씀하신 대로 2030 정부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로 20%까지 가져가려고 하면 지금의 광주 정책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관련 안은 첫 번째는 산단과 주거지에서 최대한 태양광을 활용한 지역자립형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전력을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력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들의 생활양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화석연료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친환경 자동차 산업 같은 것들이 광주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린뉴딜의 정책 방향과 어울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재> 저는 그린뉴딜 공약을 제출하면서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에너지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서 제도 뒷받침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10년 안에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분산형 안전설비 구축과 운영에 10년 간 200조 원을 투자하는 획기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친환경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에도 에너지 전환공사, 친환경 에너지센터 등 친환경 에너지 전담 기구를 설치하게 하여 제대로 된 광주형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광주에 전통적인 광산업을 어떻게 하면 태양광 신산업과 접목해서 경쟁력 있는 친환경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계획으로써 한전공대 설립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그린뉴딜 선도 대학을 육성한다면 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일자리 창출도 가속화하고 싶습니다. AI집적단지가 들어서는 첨단3지구를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단지로 조성하려는 게 제 공약인데요. 여기에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해서 하나의 광주의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AI 기반이나 에너지 기술을 발전, 접목해서 발전시키기만 한다면 전국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산업과 에너지 전환 사업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 에너지 목표 달성을 급속도로 높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미> 다음으로 민형배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우리 김용재 후보님과는 전부터 함께 해오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더 좋은 세상을 향한 공동의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꼭 짚어볼 것이 있어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광주의 이른바 먹거리 일자리를 그린뉴딜을 가지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산업영역에서 풀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여쭈려고 합니다. 광주는 누구나 정의로운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화의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를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요. 대개 그동안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사회정의, 적폐청산 같은 국가적 과제에 광주의 역량을 충분히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친일파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산 것처럼 광주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와 공익적 성격에다가, 즉 광주정신을 잘 계승발전 시켜가면서도 살림살이를 더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접목시키는 것이 오늘날 정치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정신의 풍요로움, 넉넉함, 이런 가치들을 더해보자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광주정책들이 수립됐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광주형 일자리, 한전공대, AI집적단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특히 저희 당에서는 저에게 이번 선거를 지내면서 광주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겼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되게 중요하단 뜻일 겁니다. 그래서 광주정신을 유지해가면서도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일거리와 먹을거리,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 이런 것들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광주 광산을 키우겠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광주정신에 부합하면서도 미래가치가 있고 일자리와 먹을거리 확보에 도움을 주는 산업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정의당이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김용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을 광주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제 복안을 말씀 드렸는데요. 일단 광주정신을 이야기하시니까, 광주정신은 가장 부합되는 형태가 광주형 일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새로운 산업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친환경 자동차 산단으로 이후에 메카로 떠오를 수 있는 빛가람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일자리에 반영된 형식입니다. 적정 임금을 나누고 적정한 시간을 통해서 노사 책임 경영, 함께 책임을 진다는 연대의 관점에서 상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정신에 가장 부합한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되고 있느냐, 상생의 가치로 실현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제 노동계의 불참 선언에서 보이다시피 많은 과제를 안기고 있습니다.
◆민형배> 네, 시간이 없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말씀은 그 정도면 될 거 같고요. 조금 더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그린뉴딜과 광주형 일자리 말고는 특별히 제시할 만한 건 없으실까요?
◆김용재>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써 빛그린산단을 육성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10년 간 10조의 국비가 지원되는 AI 집적단지를 에너지밸리 산업과 연계해서 에너지전환사업의 메카로 광주형 미래 먹거리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민형배>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른바 사회적 대전환을 가져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의학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이미 사회경제적 문제로 확산됐고 세계와 국제질서까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전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정치권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은 세계 최고다 평가 받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정부가 스스로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외신이나 외국의 전문가들, 지도부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이번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전환, 세계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가야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작업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요.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권입니다. 특히 국회입니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정당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의당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전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재> 저는 한국사회에 세 가지 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치 위기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위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기후위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실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정치 개혁, 그린뉴딜 정책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유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을 후보자 초청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형배 후보부터 마무리해주시죠.
◆민형배>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5일 총선거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숙제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국회가 뒷받침해서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일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착수하는데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반대해서 추진하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까지 국회를 이런 모습으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안에 반대만 하고 발목을 잡는 미래통합당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것이 촛불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번 총선의 첫 번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더 강하고 튼튼한 국가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부도, 국민도, 모두 준비가 돼있습니다. 미래통합당만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또 한 번의 정권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닦고자 합니다. 역량을 비축하고자 합니다. 그 일에 기호 1번 저 민형배가 앞장서겠습니다. 촛불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를 물리치고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광주와 광산을 키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민주정부를 반드시 재창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민형배와 함께해주십시오. 응원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미> 이어서 김용재 후보 마무리발언 시간 2분 드립니다.
◆김용재>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산구민 여러분,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첫 과제는 코로나로 고통 받는 민생을 똑바로 챙기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시민의 일상과 생존이 위협 받는 지금이야 말로 민생정치 적임자 저 김용재가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눈팔지 않고 오직 민생개혁 한 길만 걸어온 저 김용재가 21대 국회를 내 삶을 바꾸는 민생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촛불이후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시민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의 이름으로 정정당당하게 민심 그대로의 의석을 얻겠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실현시킨 진보정당의 성과를 정의당 김용재가 계승하겠습니다. 정의당으로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을 막아내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광주정치를 만들어주십시오. 위성정당 말고 정의당이 커져야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양당으로 흡수될 위성정당 말고 정의당 의석이 늘어야만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고 정의당이 호남에서 민주당 일당 독점을 견제할 정당으로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습니다. 광주시민들께서 광주정치와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위성정당 말고 정의당을 꼭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온 저 김용재가 21대 국회를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여는 개혁국회로 완성하겠습니다. 정치개혁에 앞장설 새정당 새인물 정의당 기호 6번 김용재를 과감히 선택해주십시오. 김용재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 김용재가 국회를 바꾸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광산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미>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열띤 토론을 펼쳐 주신 두 후보 모두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광주CBS, 무등일보, 뉴시스, KCTV광주방송, CMB광주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을 후보자 초청 토론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