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남인순(민주당 후보), 김근식(미래통합당 후보)
총선 특집 4.15 격전지 토론. 오늘은 서울 송파병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19대, 20대 총선에서 보수 정당 한 번, 진보 정당 한 번. 이렇게 번갈아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결과를 이번에도 알 수 없고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곳이죠. 오늘 여론조사상 1위, 2위 두 분을 모셨는데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 어서 오십시오.
◆ 남인순> 안녕하세요.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 김현정>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근식 후보,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송파병 여기가 위례신도시 있고 그쪽인 거죠?
◆ 김근식> 맞습니다.
◇ 김현정> 지역이 그쪽인 거죠? 그러면 거기는 위례신도시가 있으니까 신규로 이사 온 분들이 꽤 많으시겠어요.
◆ 김근식> 그렇습니다. 남인순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치러보셨으니까 그때 위례 신도시가 막 입주할 때고요. 지금은 그 이후로도 계속 입주가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수가 들어와 있고 한 2만 명 이상의 새로운 입주자들은 4년 전에는 투표를 안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공통 질문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남인순 후보님, 이게 사실은 새로운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분들의 성향은 어떨까?’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신 있으십니까?
◆ 남인순> 자신 있습니다.
◇ 김현정> 김근식 후보님, 자신 있으십니까?
◆ 김근식> 자신 있죠.
◇ 김현정> 여기서 자신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웃음) 첫 번째 질문. ‘송파 병에 왜 나여야 하는가?’ 남인순 후보님?
◆ 남인순>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위례신도시든 새로운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젊은층들이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저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도 굉장히 일을 잘해 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너의 닉네임이 ‘일 잘하는 송파 똑순이’입니다.
◇ 김현정> 본인이 지으신 건 아니고요?
◆ 남인순> 제가 짓기는 했는데 그것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력 있는 남인순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 4년 전에 송파에 와서 처음 선거를 치를 때 송파구민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때도 제가 야당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발 싸우지 말고 일 좀 해라.’
◇ 김현정> 싸우지 말고 일을 해라.
◆ 남인순> 일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저는 제가 4년 동안 구석구석 부지런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대표적으로는 문화 시설이 좀 부족한데 또 송파에 서울시립도서관도 유치를 했고 또 혐오시설인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ICT 보안 클러스터로 개발을 확정을 했고요.
예를 들면 또 위례선 트램도 공공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사실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송파의 지도를 바꿔왔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저희가 18년 만에 국회의원 그리고 송파구청장이 원팀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야당 후보가 정부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 온 일을 제가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30년의 새로운 송파의 모습을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 김현정> 남인순 후보의 출마의 변이었고요. 이번에는 김근식 후보님. 왜 송파병에 나여야 하는가? 1분 30초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근식> 우선 총선, 특히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전국 선거로서의 총선은 지금 남 의원이 말씀하신 지역의 사업을 하는 것 말고도 더 중요한 의미는 국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정권이 잘했으면 여당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이 정권이 못했다 하면 야당이 이기는 겁니다. 그건 남 의원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그렇게 되면 정권 심판의 기수로서 그리고 중도 통합의 주역으로서 송파병에서 저는 서울 승리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민주당한테 뺏겼던 송파병의 의석을 탈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보니까 거기에 많은 플래카드를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예산 1억 5천, 3억’ 이렇게 땄다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시의원,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님께서는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십니다. 과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최고위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어떤 국가적인 일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지, 지역 사업에 나와서 몇 억을 더 따왔다는 이야기를 시의원, 구의원이 한 걸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원순 서울 시장이죠. 구청장도 지금 민주당 소속입니다. 구의회, 시의회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송파가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제발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바꾸는 데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두 분 출마의 변, ‘왜 나여야 하는가?’에서부터 사실상 뜨겁습니다. 송파병이 격전지구나라는 느낌이 팍팍 오시죠? 지금부터 상대에게 던지는 질문을 할 텐데요. 상호 질문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분께 상대 후보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을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들을 지금부터 던지고 토론을 해 볼 텐데요.
룰은 말씀을 드렸어요. 1분씩 퐁-당-퐁-당 이런 식으로 가죠. 질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1번부터 하셨으니까 2번부터 가볼까요? 기호 2번 김근식 후보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맡고 계십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의 비례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창당에 대한 생각과 당의 비례 후보 선정 기준. 그리고 확정된 비례 후보들의 적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인순 후보님, 답 주시죠?
◆ 남인순> 국민들 보시기에도 민망하고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는 또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해서 또 소수 정당의 참여를 배려했는데요. 미래통합당이 위성 정당을 창당을 해서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명백하게 훼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당원들과 국민들이 많이 했어요. ‘경기 시합 도중에 상대 선수가 비수를 들고 나오는데 작대기라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 김현정> 비수를 들고 나오는데.
◆ 남인순> 나오는데 작대기라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이건 당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해오면 방어 운전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민주당은 나름대로 의총도 거치고 또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해서 74%의 찬성으로 민주개혁 진보진영의 비례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 후보를 더불어시민당에서 선정할 때는 청년, 여성, 보건 의료, 소상공인.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 후보님?
◆ 김근식>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게 얼마나 자가당착적이고 자기모순적인지를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는 지난해 연말 4+1이라고 하는 해괴한 협의체에 의해서 날치기 통과가 됐을 때 미리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거법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관성을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황교안 대표 고발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짓을 더 극악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돈집이 2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돈집에 있는 친정 식구들도 누가 자기 식구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우희종, 최배근 창당준비위 공동대표가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와 인권당 및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지금 사돈 집은 2개는 어디 말씀입니까?
◆ 김근식>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죠. 그런 정도의 해괴망측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면 제가 볼 때 여로야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하면 괜찮고 야당이 하면 그렇다? 저는 그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을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남인순 의원이 최고위원이시니까 최고위에 가셔서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시고 검찰 고발을 스스로 하십시오. 한선교 대표나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으면 똑같은 짓을 했으면 고발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남 의원님, 사돈이 둘 생기면 더 심해진 거 아니냐? 스스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남인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주개혁 세력에게 비례 연합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열린민주당 만들고는 그건 개인 자유죠. 그 부분까지 저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가 공천 파동으로 사퇴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황교안 대표가 몇몇 인사에 대한 공천을 요구했다고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임을 여실히 입증한 것이고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위성 정당이라기보다는 비례 연합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 김근식> 1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당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비례 명단을 놓고 상의했다고 논란을 하시는데요. 더 심한 게 뭡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의 공식 절차에 의해서 비례 대표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순번이 다 나왔어요. 그분들을 지금 이른바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낸겁니다.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우리는 비례 대표를 내지 않았어요.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매 정당인데 자매 정당과 협의했던 겁니다, 정체성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자당 내에서 공식적인 절차와 기준을 밟아서 자기 후보를 비례 대표를 냈어요. 그 분을 지금 다른 당에 보낸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정당법 훼손입니다.
◇ 김현정> 남 의원님?
◆ 남인순> 교수님께서 아마 정치를 하셔서 아실 텐데 연합 정당이라고 하는 건 각 정당이 있으면서 연합 정당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연합 정당에는 각 후보들이 연합 정당에 모여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당법에 근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김근식> 그러면 우리 당을 비판하시면 안 되죠.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죠.
◇ 김현정> 양당이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이 나지는 않을 텐데 아마 듣고 판단하시리라 보고요.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근식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올해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김근식 후보께서는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의 특별 수행원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평양을 방문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하셨죠. 그런데 사실상의 햇볕 정책 지지를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한다고 했는데 나그네 두터운 옷 벗기는 것이 햇볕 정책이 아니라 강한 바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김근식 후보님?
◆ 김근식> 남 의원님께서 소중한 질문 하나를 저의 전공 분야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햇볕 정책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과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고요. 교류, 협력해야 되고요. 평화 통일해야 됩니다. 그 원칙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일관되게 견지했던 거고요.
그러나 제가 했던 말씀이 뭐냐면 15년 전, 20년 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햇볕 정책의 현실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남인순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제가 평양 갔을 때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었습니까? 핵폭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폭탄 있다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수십 개의 원자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투발해서 날릴 수 있는 미사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규군화해서 지금 실전 배치해 놓고 있는 전략군이라고 하는 제4의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도돌이표 방식의 과거의 고장난 레코드판을 돌리면서 과거의 것이 최고다? 과거의 방식대로 하면 된다? 이걸 고집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 실패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현실이 바뀌면 해법이 바뀌는 겁니다. 조건이 바뀌면 접근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남 후보님.
◆ 남인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주장인데요. 위키백과에 따르면 우리 김근식 후보께서는 ‘대북 제재를 15년 이상 계속하면 북한 정권은 무너질 것이고 레짐 체인지로 북한이 민주화돼서 핵이 불필요한 정권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북핵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졌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지금 달라진 부분은 북미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김근식 후보께서 얘기했던 그런 대북 제재 부분들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고요.
결국은 한반도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그것을 또 미국도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또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 철도도 연결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지지 여론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 프로세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좀 정리하자면 ‘핵무기, 핵폭탄 같은 게 없었던 때에 비하면 있지 않느냐? 환경이 변했다’라는 김근식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남인순 후보께서는 ‘하지만 그때는 없었던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는 환경이 다르지 않느냐?’ 지금 서로 다 다른 말씀하고 계세요. 김근식 후보님?
◆ 김근식> 북핵 문제 근본 해법은 지금 변화된 현실에서는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남인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대북관의 바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현실에 따른 유연한 접근과 원칙적인 접근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대화를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지만 구걸할 필요가 없고요. 제재도 작동해야 됩니다. 제재를 작동시켜야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외교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제재도 해야 된다.
◆ 김근식> 당연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레짐의 성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권 교체이거나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자기 스스로가 제거해 줘야만 핵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남아공 모델이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화도 하고 제재도 하고 외교적 노력도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이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정권 교체와 민주화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 말은 평화 프로세스입니다마는 대화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화는 수단입니다. 대화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됩니까? 비핵화가 진전이 있어야 되죠. 김정은의 태도의 변화가 진전이 있어야 되죠. 김정은이 변했습니까? 비핵화가 변했습니까? 저는 수단만 강조하는 것은 목표를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1분 10초 발언하셨어요. 남 의원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남인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전쟁 위기에 있었던 지난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를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던 그런 상황이 굉장히 끔찍한데 사실 국민의 대다수가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재나 대화를 지금 다 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미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착 상태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문제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저는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확고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가야만이 북핵 문제도 진심으로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만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주고받는 질문을 준비해 오신 걸 소화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공통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번 총선은, 정권의 중반기에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번 총선으로 여러분,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평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오히려 ‘발목 잡는 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야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 먼저 말씀하실까요. 기호 1번으로 가죠. 남 의원님.
◆ 남인순> 이제 4.15 총선이 20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는데요.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극복과 또 민생 경제 회복 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의 토대를 마련하는 정말 중차대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농단에 대한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할 보수 야당이 반성과 사과는 커녕 국정 발목 잡기로 일관을 해 왔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참 20대 국회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수 야당은 정권 심판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 김현정> 자격이 없다. 정권 심판 얘기할 자격이 없다.
◆ 남인순> 네. 그리고 잦은 보이콧으로 국회 운영이 마비됐고요. 심지어 국회 선진화법도 위반하면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보수 야당에게 21대 국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명에 미래를 붙인다고 해서 미래가 될 수 없죠. 박근혜 국정 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쟁의 공포가 엄습하는 수구 냉전의 시대로 회귀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비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이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김 후보님?
◆ 김근식> 제가 정치학 교수니까 정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투표를 할 때는 회고적 투표가 있고 전망적 투표가 있어요. 전망적 투표는 그 후보의 미래 비전과 가치를 두고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대개 대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회고적 투표는 뭐냐 하면 그 정권과 여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대개 총선이 그런 겁니다. 의원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총선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회고적 투표이지, 앞으로 어떤 대선 후보가 나와서 어떤 전망적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자꾸 야당 심판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2년 반 동안의 총체적 실정과 무능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총체적 실정과 무능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지 말아라.
◆ 김근식>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어떻게 했습니까? 사분오열돼서 엉망입니다. 경제 폭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어떻게 했습니까? 망신살이 뻗쳐 있죠. 김정은한테 계속 스토킹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회는 갈기갈기 찢겨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을 야당 탓만 할 겁니까? 지금 정권 잡은 지 3년째 아닙니까? 언제까지 야당 탓할 겁니까? 지금도 야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시고 집권 여당이 지금 임기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아닌 야당 심판론으로 책임을 전가합니까? 저는 국민들은 당연히 회고적 투표에 나설 것이고 정말 손발을 다 들고 투표장에 가서 이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오만한 정권에 대해서, 뻔뻔한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남 의원님.
◆ 남인순> 저는 그 심판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을 보면 야권 심판이냐 여권 심판이냐 해서 여론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서 국정이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발목을 잡는 야권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훨씬 더 우세하게 나옵니다. 지금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권을 심판하겠다? 저희가 심판론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론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이 일반 여론에 있는 것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말미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야당 탓을 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해 달라. 특히 민생을 위해서는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말 이 잦은 보이콧이 숫자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너무 심하게 보이콧을 했어요. 회의를 안 열어버립니다. 민생을 위한 과제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잦은 농성을 합니다.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민생을 위한 국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회다운 국회를 하고 싶고, 일하는 국회를 하고 싶다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이게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 김근식> 그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4년 전에 남인순 의원께서 야당 의원을 하실 때 똑같은 행태를 보인 겁니다. 그때 박근혜 정권 때 민주당 어땠습니까? 계속 밖으로 돌았죠. 농성했고 장외 투쟁했고 전부 보이콧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논리로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와 여당 탓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여당 되니까 ‘왜 야당이 협조 안 하냐?’ 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발목 잡게 만든 빌미를 만든 것은 전부 집권 여당과 청와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촛불을 계승한다고 합니다. 정말 촛불로 등장한 정권이죠. 그러나 촛불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협치와 통합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협치했습니까? 야당 말 들었습니까? 사회 원로들 말 들었습니까? 독선과 독주로 가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비선 실세는 없다고 합니다. 최순실은 없다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실선 실세가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심지어는 행정관까지 나서서 감찰 무마하고 시장 선거 개입하고 그래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그걸 옹호했고 관련됐던 기소자들까지도 비례 대표 후보로 나서서 떳떳하게 조국을 지키겠다? 정말 저는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권은 국민들이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두 분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이 나는 토론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유권자들 특히 서울 송파병의 유권자들은 귀 기울여서 오늘 토론 들으셨을 거고요. 어떤 후보를 찍어야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김근식> 출근 인사 안 하고 왔습니다.
◇ 김현정> 출근 인사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웃음) 정말 끝까지 선의의 경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인순> 감사합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 송파병이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근식 후보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