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격세지감'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은 개념조차 생소했다. 지역화폐도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다른 시·도의 참여 없이 결국 집안 잔치로 끝났다.
◇ 코로나19가 몰고 온 '기본소득' 백가쟁명 시대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기본소득'을 놓고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모두 '코로나19'가 몰고온 풍경이다. '감염의 공포'도 힘겹지만, 어쩌면 코로나19로 촉발된 '국내·외 경제위기'가 우리의 숨통을 더 조여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겐 이 위기가 더 치명적이다. 저잣거리에서는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나온지 오래다.
기본소득 도입을 '가장 먼저', 그리고 '꾸준히', '가장 강력히' 촉구해온 정치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김경수 지사가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하자 이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지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6일 "일정기간동안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형태의 대규모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랬던 그가 12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와 국회, 여야정치권에 다시 요청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벌써 3번째다.
청와대가 이미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터여서 이 지사의 이런 요청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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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제도 도입은 이재명의 확고한 신념"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가 97년 IMF사태를 능가할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량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막대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국민에게 공동의 자산(토지 등 자연자원, 기술, 문화, 인프라 등)에서 생기는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는 정책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이 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단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행보'라고 깎아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비상한 상황에서 필요한 긴급조치'로서 이미 여러나라에서 논의 중이거나 실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단기경제정책으로는 납세자만 혜택을 보는 급여세 감면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더 낫다"
- 미국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경제정책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성인 1,000달러, 아동 500달러씩을 지급해야 한다"
-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
'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씩 총 710억 홍콩달러(약 11조원) 지급 결정'
- 홍콩 정부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던 '기본소득'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예산 마련 문제 등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참에 '기본소득제도'를 놓고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토론의 진행은 절실해 보인다.
※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