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추락하는 한국 경제엔 날개가 없는 것인가.
올 초만 해도 2.4%를 달성할 것이라던 경제성장률이 잘해봤자 1% 안팎이거나 0%대로, 심하면 마이너스로 하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룬다. 물론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4% 성장률을 예상했다.
고전하던 한국 경제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사경을 헤맬 지경이다.
블랙먼데이로 기록된 9일 한·중·일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에 이어 미국과 유럽의 주가도 7~8%가량 급락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락이었다"며 "글로벌 경제가 풍전등화의 신세"라고 평했다.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된 코로나19·유가 쇼크가 세계 주식시장을 덮쳤다.
코로나가 중국→한국·일본을 넘어 이란·이탈리아·프랑스·독일을 거쳐 미국에 이르기까지 5대양 6대주를 가르지 않고 확산된데 따른 공포와 불안이 세계 주요국의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탈리아는 10일(한국 시간)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으며 사망자만도 500명 이상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9일 코로나19가 팬데믹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미 CNN 방송은 '팬데믹'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가 세계의 공장 격인 중국을 강타하면서 중국과 엮여있는 부품의 공급 중단과 물류·인적 이동 제한이 현실화 됐다.
산업계 전반과 세계 항공사를 비롯한 여행업계 등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다.
텅 빈 공항(사진=연합뉴스)
오뉴월 경 그치지 않고 확산되거나 또다시 재발할 경우 여행업계는 물론이고 항공사들까지도 도산 위기에 직면하는 등 세계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유가 폭락이라는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지난해 말 배럴 당 62달러 선에서 횡보하던 국제 유가가 이달 9일엔 27 달러대로 급전직하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락률이 무려 -32%였다.
OPEC가 감산 결정을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석유 패권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
사우디의 왕위 계승을 노린 빈살만은 강력한 군주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오히려 석유 증산으로 러시아에 맞서려 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석유 자본으로 빈약한 재정을 메우려 했다.
푸틴과 빈살만의 충돌은 미국 셰일오일 회사들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푸틴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셰일오일은 국제유가가 최소 40달러 이상은 돼야 채산성이 맞는다.
세계적인 석유회사들과 미국·러시아·사우디 같은 산유국들 간의 유가를 둘러싼 '너 죽고 나 살기' 식의 '치킨게임'이 벌어진 것이다.
세계 경제 대국들 가운데 한국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의 기침도 버거운 지경인 것을 미국과 유럽, 러시아, 중동 국가들까지 재채기를 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9일 하루 동안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1조 3천억원 이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한국 주식시장에서 8조 1,154억원을 순매도했고 10일에도 3천억원 어치의 한국 주식을 내던졌다.
10일 한국 주식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를 기관들이 받치고 있는 형국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국내 국고채 3년 만기 금리가 1% 밑으로 하락하며 0%대를 찍은 것은 국내 채권시장 역사상 처음이다.
금융지표와 통계·수치는 차치하고서라도 체감경기는 '엉망'이라는 표현이 적확할 것이다.
코로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도산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듯하다.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있지만 좀 더 길어지면 '폭발'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할 묘책을 내놓아야 한다.
추경안 공방 속 의사봉(사진=연합뉴스)
추경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은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한가한 인식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경기 하향세를 멈추게 할 수 없고, 추경 편성이 경제성장률의 버팀목이 되기도 버거워 보인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실업자와 비정규직, 프리랜서를 비롯한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별 대책이 나와야 한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기존의 관행과 정책을 확 뜯어고치지 않고선 이 난국을 해쳐나가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로부터 시작된 '재난기본소득제'를 이번에 한해 딱 한 번만이라도 실시했으면 한다.
국민 모두에게 100만원씩 주자는 제안에서부터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자에 한해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안까지 지방자치단체장(박원순·이재명·김경수)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
정부가 현금을 주는 것을 습관화하면 받는 국민은 늘 기다리게 되고 주는 정부는 지쳐간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코로나19에 따른 이번 단 한 번에 그쳐야 한다는 전제다.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뒤따를 테지만 재난기본소득제라는 실험을 지금 아니면 언제 시도해보겠는가.
브리핑하는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사진=연합뉴스)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토는 안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자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현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누구보다 비중이 큰 인물이다.
민주노총은 10일 특단의 대응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재벌이 이를 위한 기금을 출연할 것을 촉구했지만 재벌의 곳간을 풀라는 요구는 좀 그렇다.
문제는 돈이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세대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51조원, 50만원씩 주면 25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금액인 관계로 가족 단위로 묶든가, 공무원·교직자·일정 이상 급여자 등을 제외하면 2천만 명 이내일 것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580만 명에게 2조6천억원의 자금을 풀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줬으며 이것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현실에서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길"이라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설득력이 없는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판이 너무 커져버렸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마냥 뒷짐 지고 구경할 국면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여·야 대표들이 모여 '통치적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외에도 생존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적 위기다.
위기 속에서 리더는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리는 방향과 목표를 향해 대중을 거스르면서도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 추진력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