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5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비례용 정당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진보진영도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과연 명분이 있느냐. 아직도 설왕설래 논란이 많습니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지난주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마포 5인 회동의 당사자 중 한 명이죠. 연결해서 민주당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민>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정관용>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 김종민> 다음 주 주말 초 정도면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A안, B안, C안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공표되고 있습니까?
◆ 김종민> 일단 원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자는 건데 그 원칙이 뭐냐. 이 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 선거법 개혁의 취지, 비록 그게 아주 최소한의 개혁이었지만 그 취지를 되돌리는 거는 막아야 된다. 다수 당이 손해 보고 소수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오게 하자 그게 핵심 취지거든요. 소수 목소리가 지금 미래한국당이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한 15석이 이상이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가져온다 그러면 이것도 민주당도 공범이 되는 건데.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는 감수하고 그 대신 한국당으로 뺏기는 15석을. 다시 소수당에게 돌려주는 일에는 우리가 동참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래한국당한테 뺏기는 걸 안 뺏기려면 방법이 더불어민주당은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말아야 일단 얘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민> 그렇다고 봐야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민>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정관용>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1명이라도 내는 이상 기호 2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표는 그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비례대표 후보 안 내고 연합정답으로 냅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연합정당에도 우리는 안 냅니다라고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 김종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통일이 됐나요?
◆ 김종민>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도부에서도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우리 민주당만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하게는 정의당과 일단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겠죠. 정의당, 민생당 기존의 선거법 협상을 같이 했던 정당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연합공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상태로 보면 연합공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미래한국당으로 뺏기는 이 15석이 소수정당에게 온전하게 다시 배분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게 이제 우리 재야시민단체들이 연합공천을 제안한 근본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전망이나 분석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정의당과 민생당이 동의를 하느냐 여부는 조금 더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기본적으로 빨리 비례 무슨 정당 만드는 것 다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최재성 의원 말한 것처럼 단 한 명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전제가 된다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랬거든요.
◆ 김종민> 그렇죠.
◇ 정관용>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 김종민>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서로 세부적인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1명도 내지 마라, 그 대신 정의당을 밀어줘라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1명도 내지 말고 거기에서 소수정당들이 온전하게 그 비례대표 진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 분명한 의사들은 타진을 해 봐야 되는데 엄밀하게 하여간 민주당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한 건 아니다 이 전제는 분명합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아까 제가 A안, B안, C안 그러니까 거부하셨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 A안은 그냥 하던 대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내는 거고 맞죠?
◆ 김종민> 맞습니다.
◇ 정관용> B안은 민주당 비례대표 하나도 안 내고 그 대신 그 비례정당에 7명쯤 후보 내는 거 맞죠?
◆ 김종민> 연합공천하는 거죠.
◇ 정관용> C안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하나도 안 내고 비례 무슨 정당에도 한 명도 안 보내는 거 아닙니까?
◆ 김종민> 글쎄요, C안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 대표들이 A안, B안, C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합의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당 대표들이 선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거는 유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40% 정당 득표 가능한 유권자들은 이분들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0%의 유권자들이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이 점을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 있게 면밀하게 판단을 해 보셔야 된다. 우리가 안 내겠다, 정의당을 밀어주겠다. 이렇게 정당 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점을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 정당의 헌법정신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돕는 조직이거든요. 국민의 의사형성을 담는 그릇이어야지 국민들을 끌고 가는 그런 그릇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조금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 정관용> 김종민 의원은 그러니까 B안이네요.
◆ 김종민>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합공천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 과정에서 아까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냐는 대표들 간에 말씀을 하시겠죠.
◇ 정관용> 지난주에 이인영. 윤호중. 홍영표, 전해철, 김종민 다섯 사람 모여서 논의를 한 거죠?
◆ 김종민> 아니요, 그때는 양상이 조금 달랐는데 연합공천에 대한 제안이 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비례민주당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었고 비례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탄핵 때문에 해야 된다, 명분이 없지 않냐 이런 다양한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장들을 소개를 하면서 윤호중 청장이나 어떤 생각이냐 이거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다 우리는 손해보다는 원칙대로 가자. 그래서 5명이 그런 인식을 같이 했었죠. 그때는 비례민주당 검토했는데 안 된다. A안으로 가자, 제가 얘기한 A안으로 가자 대충 그랬는데 지금 변수가 생겼으니까 B안, C안도 검토해 보자 이런 거네요.
◆ 김종민> 연합공천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관용> 당내 다수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 김종민> 지금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눈 거라 제가 나눈 의원들은 다수가 연합공천은 우리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즉 뺏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지도부들끼리 의견을 모아온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 내용을 전달한 뒤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박근혜 옥중서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별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의사표시는 할 수 있을 텐데. 그 의사 표시의 내용이 지금 당신이 받았던 탄핵과 그다음에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 또 국민들의 심판 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내용. 위에 서 있어요.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일부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헌정사에서 되풀이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데 다시 억울하다 이거는 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통합당에서도 그걸 정당한 결정이다, 의로운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그 점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정치적 역량을 따질 때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보수진영의 대연합을 촉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연장선상으로 반대로 진보진영에서 연대논의에도 조금 오히려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크지는 않겠지만 양쪽 결집하는 그런 자극제가 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효과가 크지는 않다? 그럼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데서는 이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직접 정의당은 검찰 고발까지 했어요, 그렇죠?
◆ 김종민> 엄밀하게 따지면 좀 야박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전직 대통령이고 또 옥중에 계신 분이니까 선거법으로 기소하거나 이렇게 법적인 처리를 한다는 게 야박할 수는 있겠는데 하여간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는데 또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가 미래를 향한 선택에 자꾸 이렇게 개입을 하고 발목을 잡는 듯이 보이는 거는 이건 옳지 않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미래통합당 전체가 탄핵의 강을 건넌 것 같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서신 때문에 다시 탄핵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종민> 저는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핵심적인 과제는 그겁니다. 과연 탄핵과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질문을 안 받고 있는데요.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미래통합당의 통합 내용과 그 이후의 지도자들의 어떤 얘기들을 보면 다시 간 것 같아요. 다시 새누리당, 다시 한국당으로 간 것 같은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선택도 이런 거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질문에 다시 답해라 그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어요.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