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지방의회 재·보궐선거.
대구·경북은 전국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대구는 시의원 2명과 구의원 5명을, 경북은 도의원 3명과 시의원 3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의석들이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비리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예비후보들 역시 자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제공)
◇ 민주당, 검증 부족 도마에 올라재·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면서 예비후보들이 속속 등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 지역에 단일 후보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수의 후보자를 내는 것 치고는 검증이 빈약해 다소 우려스럽단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권오준 예비후보의 경우 현직 노조 위원장 타이틀이 문제가 되고 있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 대구의 한 택시업체 노조 위원장이자 전국운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노조 활동에 전임하고 있단 이유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지만 노사 합의에 따른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받아 임금을 온전히 보전받고 있는 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조 활동에 전임하라는 이유로 타임오프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권 예비후보가 이 시간을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대구지방노동청과 노무사 등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경우 임금을 지급한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될 수 있다.
권 예비후보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냐. 당선되더라도 8월까지 노조 위원장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일단 임금은 계산만 해놓고 받지 않을 것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 받아서 문제될 게 없다고 하면 그때 다시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동구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안평훈 예비후보의 경우 과거 발언이 논란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 예비후보는 당시 일베 용어를 SNS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런 안 예비후보가 다시 공직선거에 도전하면서 의심과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 반성 없는 한국당? 예비후보 중 전과자 상당수사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초래한 원인은 대부분 기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허술한 준법의식에 있다.
대구의 경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를 치르며 불법을 저질렀는데 지방의원 5명이 이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경북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거 운동을 벌여 의원직을 상실한 김종영 도의원, 도로 건설 특혜 의혹을 받아 사퇴한 권기만 구미시의원 등 대부분 불법이나 비리와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보궐선거 사유 대부분이 기존 의원들의 피선거권상실 또는 당선무효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상당수가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지방의원 예비후보 30명 중 전과자는 14명.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자료사진)
이러한 자질 논란의 원인은 민주당의 경우 오랜 기간 대구·경북에서 입지를 다지지 못해 인력 풀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한국당의 경우 장기간 여당이었던 탓에 도덕 불감증이 만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의 경우 패널티를 줘야한다. 한국당의 경우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불감증이 심해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엄격하게 공천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 양당 모두 유권자에 대한 책임 의식과 정치윤리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제 선거까지 두 달 남은 가운데 4.15 총선이 다가올수록 후보자 자질 논란은 더욱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의 꼼꼼하고 엄격한 윤리적 자질 심사가 어떤 결과를 낳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