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향후 4년간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4·15총선이 7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생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가 검찰개혁, 미투(me too) '우한 폐렴' 등 외부 현안에 대응에 몰두한 탓에 앞서 발표한 무료와이파이·탈원전 등 총선 공약이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민생과 동 떨어진 공약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탓이다.
◇ "검찰 개혁" 이구동성 속 정반대로 향하는 與野자유한국당은 29일 현재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려 하니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해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늘리자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사 인사에 대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앞서 설치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에서 처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한국당은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검찰 학살 TF'를 만드는 한편 검찰 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일이 경기 침체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검찰 안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정치권이 시콜콜하게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검찰의 움직임은 물론 수사권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권한이 비대해지는 경찰 견제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검찰이) 자기들 인사권에 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한 일부 조직이 대통령 인사권에 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란이나 기란이라는 말은 없는데 검란이라는 말은 있다"고 강하게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재편 등 경찰 개혁에 대한 발언 또한 연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여야가 지난 1년 동안이나 첨예하게 대립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 것은 맞다"면서도 "사실 평생 검사를 만나볼 일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피부에 와 닿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 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회에서 이해찬 당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원종건이 쏘아올린 미투…확대 재생산하는 정치권지난 설연휴 마지막날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씨의 데이트폭력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은 투톱인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연거푸 사과에 나섰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에서 좀 더 철저히 조사하겠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전에 좀 더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당에서 인재를 영입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 국민들께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이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개인적인 일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적인 영역이다"라며 논란의 책임을 원씨 개인에게만 떠넘기려는 기류가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과거 미투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후보 적격 판정을 내린 이훈 의원 마저 추가 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투 의혹 제기 후 원씨가 출마 의사를 철회하자 "꼬리자르기"라고 맹비난했던 한국당은 연이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여성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미투당', '더듬어 민주당'이라는 오명이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탁현민, 안희정 등 문재인정부 들어 성추문 사건에 연루된 정부·여당 인사들을 모조리 나열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비슷한 시기에 원씨를 접촉했던 한국당이 원색적인 비난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또한 제기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총선연기說까지 나오게 한 중국발 '코로나' 파급력 '촉각'중국 내에서 감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2차 감염자가 발견되지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외부 요인이다.
29일에는 4·15총선 연기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파급력이 커졌다.
방역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함께 나눠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가급적 이번 사태가 조용하게 넘어가길 바라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사태 발발 이후 계속해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결국 29일에 대응 TF를 꾸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염병과 같은 사안은 잘 대응하면 득이 될 수 있겠지만 대응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 된다"며 "여당으로서는 이러한 이슈가 더 커지지 않고 조용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던 한국당은 이날에도 원유철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우한, 후베이로부터 중국인 입국이 무방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후베이 성에서 입국하거나 이곳을 경유한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