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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끝, 文대통령의 남북구상 다음은?



대통령실

    설 연휴 끝, 文대통령의 남북구상 다음은?

    문 대통령 설 연휴 끝나고도 다양한 남북 협력 증진 메시지 내놓을 듯
    신년사,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개별관광.접견지역 협력 구체화
    北침묵은 언제까지...일각 2월 초 답신 예상도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난 뒤 남북 관계와 북미 협상 촉진을 위해 또 어떤 메시지를 이어나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메시지에 대해 북한이 답할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상남도 양산 자택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했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회담으로 기대에 부풀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지난 24일 문 대통령은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깜짝 출연해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일로 2차 북-미 회담 결렬을 꼽기도 했다. 그만큼 1년만에 급속히 냉각기를 갖게 된 남-북-미 관계의 변화를 실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새해부터 남북 관계 개선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1년 간의 협상과 결렬이란 교착기간만 반복해온 만큼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과 함께 의지를 강조해왔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설 전까지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우선 시행 가능한 다양한 카드를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마치 북의 답신을 기다리듯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개별관광 허용 ▲접경지역 협력 ▲남북 철도 연결사업 ▲ 스포츠 교류 ▲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을 제시해왔다.

    정부는 바로 실행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지역 개별관광의 구체 방안을 지난 20일 처음 공개하며,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남에서 북으로 가는 개별관광, 제3국 경유 개별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 등 3가지 방식이다.

    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한 내부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설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협력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재개, 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협상 제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에 대한 공동대처 등이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21일 "가장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하고 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자료사진)

     

    또 북한이 통지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협상도 대화를 위한 하나의 물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제안에도 북한의 호응이 있을지, 있다면 언제일지 미지수다. 문 대통령의 잇따른 제안에도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默默不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이 신임 외무상으로 임명되면서 북한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남 관계 개선을 위한 화답을 할지, 대미 강경 행보로 틀지 아직 뚜렷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계속된 문 대통령의 구애(求愛)에 북한이 당장의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일단 긍정 신호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북한이 주로 대남 입장에 대해 단호히 거절 의사를 표해왔던 만큼, 한 달의 침묵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설 직후인 2월 초 쯤 북한의 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가 열릴 수 있고, 이때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한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북한은 매년 이맘때면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열고 발표하는 대남정책의 윤곽을 발표해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제안을 걷어차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2월초쯤엔 남북관계 대남 입장을 밝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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