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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과 다른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설…깊어지는 고민



대통령실

    예년과 다른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설…깊어지는 고민

    취임 이듬해 첫 설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남북 화해무드
    지난해 설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대감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임명 이후 진영 논리 극심
    靑 정조준한 檢 수사와 최근 검찰 인사 놓고 여야 대립 최고조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4일부터 취임 후 세 번째 설 명절 휴식에 들어간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북미-남북관계 공전, 청와대와 검찰간 극한 대립, 야당의 경제 실정 파상공세 등 집권후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대내외 여건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기에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취임 이듬 해인 2018년 첫 설 연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됐던 시기였다.

    문 대통령은 첫 설 명절을 앞두고 "남북의 선수들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등 정겨운 우리말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너무나 오래 기다려온 민족명절의 모습"이라며 남북 화해 무드를 축하했다.

    지난해 설 역시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가시적 성과물이 기대됐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두 번의 설 연휴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집권 초반부터 매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입법이 완료됐지만, 그 과정에서 여야는 극단적인 입장차를 보였고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진영간 대립도 극에 달한 상태다.

    '유재수 감찰무마'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청와대를 잇달아 압수수색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 내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좌천성' 인사를 두고도 '청와대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 검찰을 친문 세력 앞에 무릎 꿇리고 있다.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이 쿠데타, 막가파 수준"(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윤 총장의 수족을 쳐낸 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버린 꼴"(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 등 야권의 공세도 만만찮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했지만,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면서 적절성을 두고 진영간 대립이 극심해진 것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뼈아프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를 기록한 것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 나름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20년만의 쇼크"라고 공세를 가하면서 4·15 총선에서 경제실정 심판론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틀어진 북미대화가 좀처럼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도 문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며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를 지시하는 등 2년 전에 비해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한 것 역시 부담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올해 설 연휴 초반에는 예년처럼 귀성객들에 대한 설인사를 한 뒤,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내외 현안을 챙기고 향후 국정운영 방안을 놓고 깊은 고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천한 모친 강한옥 여사와 부친 묘소를 둘러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면서 대신 관저 등에서 집권 후반기 운영 구상에 몰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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