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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사용 증가했지만…방송사-제작사 간 온도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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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 사용 증가했지만…방송사-제작사 간 온도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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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콘진원,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드라마 94%, 교양·예능 81%
    교양·예능 부문, 전년 대비 22%p 증가

    (그림=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은 증가했지만, 저작재산권 기반 수익 배분 비율 등 계약 내용에 있어서 두 주체 간 온도 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 관행 전반을 조사한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조사에 참여한 제작사는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드라마 부문 평균 94% △교양·예능 부문 평균 81% 수준으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교양·예능 부문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22%p 상승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은 증가했지만,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합의가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제작사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익 배분 비율 지정 시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 제작사는 5점 만점 2.6점으로 평가해 온도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21일 CBS노컷뉴스와 가진 통화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대등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드라마 부문뿐 아니라 특히 취약성이 두드러진 교양·예능 부문에서도 제작사의 긍정 평가가 낮다는 것은 표준계약서 작성의 정착과 별개로 여전히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콘진원은 “이번 조사는 외주제작 계약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방송사와 제작사 조사 결과 비교를 통해 상호 인식 차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작사들이 방송영상 콘텐츠의 창작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콘진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공동 수행한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124개사 △방송사업자 38개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계약체결 형태 및 내용, 상호합의 수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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