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2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강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자금 조달과 계획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는 없지 등을 엄격하게 볼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며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미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늘려 다음 달부터 담합과 다운계약, 불법 전매 등을 단속하는 특별팀을 상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상 지역에 이미 동 단위까지 실거래 정보를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대상으로 "9억원 이상, 특히 15억원 이상 주택이 몰려 있는 곳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그 구(區)"라며 서울 강남 지역을 지목했다.
김 실장은 또 최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부동산 거래허가제에 대해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며 "투기나 세금 탈루를 걸러내는 게 목적이라면 거래허가제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많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서울의 주택 공금을 우선 늘리려고 한다"며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준공업지대 개발을 통해 속도감 있게 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완료했다. 2월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또 고용 문제와 관련해 김 실장은 "40대 고용은 대통령 표현처럼 아픈 부분"이라며 "40대가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 건설업, 자영업의 문제다. 대통령 지시로 40대 고용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다. 3월쯤 범부처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