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남북협력 사업 재개와 관련 UN(국제연합)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북한 개별관광을 포함, 일부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비서실장은 이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대북)제재도 면제 사유가 있다"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제재 면제에 대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비서실장은 이어 "저희는 그런 UN의 대북제재 그리고 미국의 어떤 단독 제재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며 "상당한 부분 제재 면제받은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관광과 함께 남북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제재 문제를 포함 미국과 적극 협상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미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현지시각)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해 "(미국 측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며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그게(개별 관광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개별관광 허용에 대해 "개별방문은 사실은 UN 대북제재에 들어가지 않는다.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한번 검토해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노 비서실장은 미국 측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상당부분 진척이 돼 있다"며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위 IMSC라고 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국제해양안보 구상이다. 그 일원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선박들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군이 호르무즈해협에 간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노 비서실장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 교민과 기업의 어떤 보호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특히 노 비서실장은 '한-이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아니다"라며 "사전에 양자 관계 속에서 설명이 다 있을 것"이라고 이란에 대한 별도의 설득작업도 진행 중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부장관은 전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한국의 기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